종부세 대상자가 “서민”이라 하는 언론들

도대체 이 빌어먹을 언론들의 후안무치를 어찌한단 말인가.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며 한겨레를 제외한 전 언론들이 연일 기사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은퇴했는데 수백만원 세금을 어떻게 내나” [조선일보]

종부세 집단반발…강남주민 위헌제청 준비중 [매일경제]

[취재일기] 부총리의 숫자놀음 [중앙일보]

종부세 폭탄 논란 확산… 1주택자 반발에 정부 “예외 없다” [세계일보]

[보유세 폭탄 현실로] 강남 집 팔고 분당 가라는데… [한국경제]

친절한 경제부총리?… “이사하라” 발언에 “무책임” 비판 [동아일보]

“부작용 많아… 세혜택 등 조세저항 줄일 물꼬 터줘야” [조선일보]

[사설] 1가구 1주택과 무차별 보유세 폭탄 [국민일보]

세금 폭탄으로 재산세 ’3조1510억’ 거둔다 [조선일보]

집값이 올랐으니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니 종부세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세금오르는 것에 대해서만 호들갑을 떠는 이 집단을 과연 언론이라 할 수 있는가.

종부세 대상자는 그래봐야 전 가구수의 2% 정도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해당도 되지 않는 얘기다. 우리 언론들은 오직 종부세 대상자인 최상위 계층 2%만 국민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종부세를 빌미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쏟아붓는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서민의 정의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언론들에게 서민은 종부세 대상자인 상위 2%의 국민들이다. 그들에게 종부세 대상자도 아닌 나머지 98%의 국민은 “불가촉천민”인 것이다.

오직 한겨레신문만이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종부세 10집 중 9집은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기사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90%를 2채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말 세금이 부담된다면 가지고 있는 집을 팔면 된다. 아니면 담합을 해서 집값을 내리든지. 담합해서 집값은 잘 올리면서 왜 세금은 못내겠다고 아우성들인가.

이 양아치 언론들을 개혁하지 않고 진보와 개혁을 운운하는 자들은 모두 사이비다. 언론 문제 해결 없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다음 대통령의 선출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양아치 언론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론이다.

28 thoughts on “종부세 대상자가 “서민”이라 하는 언론들

  1. 언론이 어제 오늘 떠들어 대는 일은 아니지만…. 요즘 나오는 기사들 보면..
    어떻게든 조회수 늘리려고 만들어내는 기사들 뿐인거 같습니다.

    종부세라… 이때까지 살면서 그땐 세금 내라는 얘기도 못들어본 저같은 사람은….
    어찌 살아야 하는건지…

  2. 중앙일보는 시민이라고 살짝 돌려서 써놨더군요…. 오늘 아침에는 네티즌들이 권오규부총리의 발언에 반발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1면에서 주장합니다. 블로그가 언론을 이겨야 합니다…

  3. 제 말이 그 말 입니다. 무슨.. 종부세 낼 정도되면 적어도 금융자산만 10억 이상 굴리는 사람들일텐데요.. 말도 안되는 언론들의 부자편들기 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근 언론의 종부세 관련 기사들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4. 반갑습니다. 올블로그를 타고 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민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글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http://nosyu.egloos.com/2969101)
    그 때 적은 생각과 Soyoyoo(닉네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씨가 적으신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덧글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는 ‘이건희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민인지 모르겠더군요.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 최고 부자이니까요.^^;;;

  5. 안녕하세요. 올블타고 왔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종부세 부과대상 중 상당수가 다수의 주택의 보유자일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서민이라는 것은 소위 ‘메이져 언론’들이 좀 억지를 과하게 부린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집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한채의 주택을 보유한 월급생활자라고 한다면 결국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집을 팔아’ 세금을 내진 않더라도 자신들이 실제로 만져본 적이 없는 돈을 내야 합니다. 이른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는데 ‘집값이 올랐으니’ 돈을 내라는 것은 교육 등의 목적으로 소위 ‘강남에 집만 있는’ 사람들에겐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6. 종부세는 소유한 부동산이 6억 이상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 가격이라는 것이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80% 선이니까 부동산을 8억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고 봐야죠.

    부동산이 8억 이상이라면 동산이 최소한 1~2억은 넘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만 종부세는 적어도 재산이 10억 이상인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세금 좀 내도 됩니다.

  7. 블로그가 언론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블로거도 힘을 합쳐야 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어야 겠지요.
    그런데 , 나이있으신 분들도 인터넷, 블로그로 유도가 가능할까 길이 멀어 보입니다.

  8. 라고 댓글을 달고 돌아서자 마자
    미디어몹의 개편 소식 포스트를 읽었습니다.
    미디어몹에서 “미디어”를 제작한다는 군요.
    길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

  9. “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불만이라면, 미실현이득을 실현시키면 되겠지요” 가능할까요? 현재로써는 집 팔기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호가는 높으나 매수하는 실수요자가 없기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glamm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또한, “종부세 대상자의 90%가 집을 2채이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은 잘못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4만1천명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63.5%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118만3천채로 종부세 대상 주택의 89.4%를 차지한다. 또 이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8955억원으로 종부세액의 73.4%에 이른다.” (한겨레)

  10. 안녕하세요. 미몹타고 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언론의 서민이라는 개념이 다른가 봅니다. 6억짜리 집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민이라면… 제 저와 주변엔 빈민들뿐입니다… 과연 저 언론인들 중에… 몇명이나 빈민인지 궁금하군요…

  11. 10억이상 있는 사람이 서민이면 그것도 없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 10억 없는 나는 중앙일보 끊고 한겨레 봐야 된다는 얘기같은데,,, 참 미치겄네요

  12. 제가 궁금한 것은, ‘2%의 상위 사람들이 돈 좀 낸다고 뭐가 치명적이냐’라는 반문이 성립하려면, 2%가 부동산 투기로 (실제로 그 2%중 집 한채있는 사람이 36%라면…부동산 투기는 1.2*%가 하는 건데…) 집 두채 가지고 있고 부동산 투기하는게 뭐가 치명적이냐? 라는 반문 역시 동시에 성립하는 것 아닌지요?
    대체 애초에 왜 부동산 투기가 문제였던 거죠? 나머지 98%는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고 집값도 6억 이하의 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잘 살고 있었던 것이란 뜻 아닌지요?
    1-2%가 작은 거라면 겨우 1% 사람들이 자기들끼라 집팔았다 샀다 하면서 겨우 1%의 지역에서 서로 집값올리기 하고 있는게, 나머지 99%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영향을 미쳤길래, 부동산이 문제다 어쩌다 하는 건지요? 그저 사촌이 땅을 사서 배아픈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1%라는 숫자가 그렇게 무시해야하는 작은 숫자가 아니란 겁니다. 5천만의 1%는 전국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숫자입니다. 종부세가 바람직하냐 아니냐의 논란에 ‘2%가 쫌 그러면 어떠냐’라는 말들 혹은 ‘집 한채고 소득없어 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는 50명 학급의 1명입니다. 서울이라면 아마 못해도 3명은 되겠지요. 반에서 1~3명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들이 상위에 속한다고 해서 대충 만들어진 법안의 피해같은 건 감수하라는 건 정말 폭력적인 겁니다. 종부세가 부를 재분배하거나 부동산을 잡기위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대상자기 상위 몇프로라고 해서 섬세하게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원칙을 저버린다면 대체 거꾸로 하위 1-2%만 피해보는 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련지요.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건, 땜빵식의 정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13. SoonJin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한겨레의 기사를 잘못 읽었군요. 그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쳤습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90%를 2채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집을 팔기 어려운 이유는 오른 가격을 다 받을려고 하는 욕심때문이겠지요. 호가보다 낮추어서 집을 내놓으면 시장은 반응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 아닙니까?

  14. 이상 님의 주장은 제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독해가 쉽지 않군요.

    그 상위 2%가 전체 주택시장의 몇 %를 소유하고 있는지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무주택자는 약 48% 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습니다. 집값이 몇 억 올랐다면 당연히 세금이 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상위 2%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15. “그 상위 2%가 전체 주택시장의 몇 %를 소유하고 있는지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 -> 그거랑 보유세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괴씸죄로 매기는 벌금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관련성을 더 자세히 논증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알아서 찰떡같이 짐작해 봐도, 2채 이상 가져서 다른 사람이 살 집이 없는게 문제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만 매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48%가 무주택이라서 이젠 1채만 가져도 괴씸한 건가요?

    “자본주의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습니다. ” -> 집값 오른 건 소득이 아니란 건 다른데서 보셨을 겁니다. 팔아야 소득인 거죠. 왜냐하면 내렸다고 해서 정부가 오를 때 걷은 세금을 다시 물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 올랐다고 세금낼 수는 없는 것 처럼요.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2%는 작은 수가 아닐 뿐더러 그 중 서민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서민의 정의: 1주택/월급장이 라고 하겠습니다. ) 저 2%의 많은 1주택자들 그니까 분포의 하위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 대부분은 젊은 층이 아닌 노인계층입니다. 즉 아직 재산을 모으지 못한 젊은 층을 아울러서 2%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재산 형성을 마친 세대만 따지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보유세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대를 아울러서 통계를 내면 상위 2%에 해당은 안되나 결국 실질적 포텐셜로는 앞으로 상위 2%의 삶을 살 사람은 쏙 빠졌으니 대신 이제 더 이상 돈 벌 일은 없고 있는 돈 까먹으면서 노후를 보낼 사람들은 엉뚱하게 꽤 많이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직 전세산다고 평생 돈모아서 애써 집장만한 1주택자 노인들한테 상위 2%가 무슨 말이 많냐고 하는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기형적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고 투기꾼을 누르기 위해 보유세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투기랑 상관없는 사람에게 화살이 날라가도록 조정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인천에서 1-2억 아파트들 서너채씩 사고 팔면서 부동산 통해 돈 벌어 보려고 애쓰시는데 (1-2억 벌겠죠..) 그 분 아파트들이 아무리 싸도 서너채 가지는 바람에 다른 사람 못사는게 더 나쁜거 아닌가요? 소요님께서 말씀하신 소수가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의 많은 경우에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뿐 아니라 전국의 퍼져있는 이런 사람들, 목돈을 무조건 부동산으로 굴려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경우일텐데 말입니다.

    정말 엉터리 세금인데도 2% vs 98%라는 정부의 선전에 단순하게 넘어가서 문제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게 저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16. 이상 님께서 논점을 나누어서 말씀하시니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그렇다면 제 의견을 얘기해 보지요.

    1. 종부세는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이지요. 공시가격 6억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구요.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면 세금이 높아지겠지요.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세금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를 많이 낼 확률이 그만큼 높겠지요. 한 채 있더라도 그 집의 가치가 높을 경우 세금을 많이 내는 거구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왜 이것을 징벌세라 생각하는지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ㆍ과세소득의 특성ㆍ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92헌바 49 등, 선고 1994-7-29])

    3. 2% 안에 서민이 포함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2%면 재산이 적어도 10억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서민이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서민이라 함은 무주택자 48%를 의미합니다. 제가 원글에다가 서민의 정의를 적어 놓았으니 읽어 보세요. 은퇴한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10억이면 살 만하지 않습니까? 종부세를 내기 싫으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됩니다. 노인들이 왜 강남이니 목동이니 그 비싼 동네에서 살 이유가 없지요. 더군다나 종부세도 내기 싫은데. 그리고 아이들 교육문제도 없는 분들이. 10억 가지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사시면 평생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습니다.

    4.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내는 세금입니다. 미국 동부 같은 경우 웬만한 동네에 한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000만원정도의 세금이 나오더군요. 그 세금 많다고 찌질대는 사람이나 언론 없습니다. 그 동네에 세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면 아예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살다가도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다른 싼 동네로 이사가더군요. 우리나라 종부세 세율을 보니 공시가격 17억 (시가 25억) 이 되어야 1% 정도 됩니다. 25억짜리 집이 있으면 1년에 1700만원 정도 세금 내는 것이 큰 부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비해 아직도 보유세율이 절반 정도도 안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에 “종부세를 기쁘게 내야 하는 까닭”을 읽어 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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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pda로 들어와서 길게쓰진 못하지만 정말 잘보고 갑니다. 신문기사만 보고 속이 갑갑했는데 글이 정말 시원시원하네요. 위 이상님이 쓰신글 중에 ‘집 한채있는 월급쟁이..’라고 운운하셨는데 세금부담도 못할 월급쟁이가 6억 이상의 주택은 어찌 구입하였는지요.. 자기능력도 안되면서 대출 받아서 샀다는건 상식밖의 일인것 같습니다. 또 집값에서 6억원을 빼고 세율 1%를 매기는데 공시가가 9억일때(실제는 적어도 10억 이상은 되겠지요) 세금은 300만원 거기서 재산세등을 공제하고나면 실제내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보유세라 소득과는 상관없습니다…. 쌀때 사서 집값이 올랐다고 하시는분들… 가만히 앉아서 몇억씩올라 종부세낼정도로 되었으면 내세요. 정부에서 뭐 해준게 있느냐하시는데 집근처에 정부기업이나 뭐가들어섰으니 오른것 아닙니까?

  20. Pingback: 원래 세금은 아랫것들이나 내는 것이었다

  21. Pingback: 서민들은 왜 보수적인가, 정말 그들은 보수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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