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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한테 입 닥치라고 한 선관위가 이젠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입을 막겠다고 나섰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혹은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된단다. 그 기준은 선관위가 알아서 정한단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선거법 위반자가 될 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앞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거나 정당 명칭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 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선D-180일부터 인터넷등에 지지·반대 글 금지, 경향신문]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 안되다는 얘기다. 이것이 세계 제 1의 인터넷 강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군사 독재가 물러간 뒤에 이제 선관위가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젠 주권자인 국민한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도대체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이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가.

그리고 그 위반 행위 자체가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도 않다. 얼마만큼의 표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도대체 누가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선관위에게 부여했다는 말인가.

만의 하나라도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선관위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우리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필요하면 선관위 앞에서 촛불이라도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말이다. 이러한 행위를 선관위가 아무 꺼리낌 없이 하고자 한다면 전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선거를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감시와 처벌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선관위의 시도에 강력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

상상해 보라. 축구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관중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응원을 막으려는 축구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뭐라 할 것인가. 미쳤다고 할 것이고, 당장 심판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 이성을 찾아라. 국민의 역린을 건들지 말라.

위장전입? 자식들 교육 때문에 그랬대잖아.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으면 그랬겠어. 그럴 수도 있지. 30년 전 일을 가지고 그렇게 몰아 붙이는 거 너무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이명박인데, 뭐. 한나라당이잖아.

옥천 땅? 그 사람이 그래 보여도 현대건설 사장이었대. 땅 좀 살 수도 있고, 처남에게 싸게 팔 수도 있지.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위장 재산이라고? 그것도 능력아닌가? 나도 위장이라도 그런 재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명박이잖아, 한나라당이라니까.

주가조작? 이거 왜 이래. 그 사람도 젊은 놈한테 사기당한 거라잖아. 사람이 모질기는 왜 그렇게 모질어. 사기당한 사람 불쌍하지도 않어? 그런 사람한테 주가조작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맴이 워쩌컸어. 그래 보여도 경제대통령 된다잖아. 이명박이자녀.

병역면제? 아니 그 사람 폐가 안 좋았다잖아. 사람들이 도대체 왜들 이래. 폐병 환자보고 군대 댕겨 오라구?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여? 이거 다들 김대업이구만. 그 사람 그거 이길려고, 현대 들어가서 술 많이 먹었대. 감동이지 않어? 이명박이라니까.

선거법 위반? 선거 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거지. 참 까칠들 하구만.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나라 선거법이 어디 지키라고 있는건가? 걸린 넘만 재수 없는 거여. 그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어? 이명박인데, 한나라당인데.

성추행? 남자들이 술 먹으면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죈가 술이 죄지. 그리고 술집 종업원인줄 알아다잖아. 다 그렇고 그런거지. 아니 판사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그랬대. 한나라당이잖아.

차떼기? 아니 선거 할라면 돈 안드나? 한나라당이 조폐공사여? 돈이 드는데 돈이 없으면 기업들한테 좀 달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지. 왜들 이랴? 선수들끼리. 그리고 돈 나를려면 차로 해야지. 그 무거운 것을 택배로 보낼 수도 없고, 어떡하란 말여. 한나라당이라니깐.

IMF? 나라 경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 아 어떻게 맨날 팔월 한가위만 하겄어?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잘 할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녀? 한나라당이자녀.

노무현? 뭐 처 20촌이 어쨌다구? 이런~ @#$%^&^$#%^& 같은 넘이 있나. 이런 $#%^&**&&^%$*@ 넘이 대통령이라니 나라 다 망했뿌렀다. 한나라당도 아닌 주제에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붹! 탄핵해, 선거법 위반이야!!!!!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행복들 하신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친노라는 표현을 물론 참여정부의 공과 과는 저의 공과 과다.”

어떤가?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참여정부의 녹을 먹은 자라면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해찬의 말을 듣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래도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책임을 지고 깨끗이 정계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일한 동업자를 짓밟고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근태, 동영, 정배여!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될지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문제를 읽고 정답을 말하시오.

1. 선관위는 정부 소속인가, 아닌가?
2. 선거 관리는 대통령이 하는가, 아니면 선관위가 하는가?
3. 대통령은 정치인인가, 공무원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 선거관리 등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사실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는 선관위 소속이고 그 관리의 책임도 선관위에게 있다. 즉 선거라는 경기의 심판은 선관위라는 얘기다. 대통령이 국정의 총 책임자라 해도 선거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이것이 헌법 규정이고 사실이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자 공무원이다. 이것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한 정파의 대표이지만 국민의 투표에 의해 행정부의 책임자로 선출된 정치인이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본질이 정치인이란 얘기다.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연이어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내렸다. 참으로 노무현이 만만하긴 한가보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 권리가 선관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선관위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것이다.

대통령의 지위로 공권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안기부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쓴다든지, 군이나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정보기관을 통해 흑색선전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정치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경우다. 정치인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는 정치를 하지 말란 얘기다. 이것은 축구 선구에게 골을 넣지 말라는 얘기고, 기업인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한 위헌인 것이다.

정작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들은 선관위 소속 위원들과 공무원들이다. 한나라당의 말도 안되는 고발을 일축하지 못하고 위헌적 결정을 내리는 이 선관위원들이야말로 한나라당에 줄을 선 자들이라 하겠다. 하기는 경국대전을 들먹이며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법이라 얘기하는 자들도 있었으니, 선관위의 결정은 새발의 피일 수도 있겠다.

선관위는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인정했었다. 김영삼이 나서서 이회창과 박찬종 등과 같은 정치인을 영입할 때도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항상 노무현만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한가 아니면 그렇게 무서운가?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는 정치인은 아마 노무현 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선관위부터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라.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먼저 되돌아 보라. 그리고 대통령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 심판이 공정해야 게임이 재미있는 법이다.

짜장면을 먹어보면 중국음식점의 요리 솜씨를 가늠할 수 있다. 짜장면은 가장 값싼 음식이기도 하지만, 그 중국집을 대표하는 기본 음식이기 때문이다. 짜장면을 잘 하는 집은 다른 음식들도 대개 잘 한다고 보면 틀림없고, 그 음식점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지표이다.

기자실 통폐합 방안과 관련한 대통령과 언론인들의 토론은 사실 볼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언론인들이 토론의 달인이라 불리는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할까 하는 점이 궁금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토론을 보았다. 역시 언론인들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언론탄압, 언론통제 등의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언론들은 토론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패널로 나왔던 언론단체장들도 정부의 방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는 투의 주장으로 토론을 맥빠지게 했다.

패널 중에 관심의 대상은 오마이뉴스의 대표 오연호였다. 그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표제로 성공한 인터넷 언론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진취적인 언론관을 가졌을 것이라 기대했고, 최근 나는 “한국 언론의 타락, 오마이뉴스의 경우”라는 글을 썼기에 오마이뉴스의 변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가재는 게편이었다.

그가 보인 토론의 자세나 주장은 왜 오마이뉴스가 그런 함량 미달 기사로 도배될 수 없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가 대통령에게 보인 무례는 차치하고라도 그는 기존 언론들의 보도 내용과 태도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다. 그 저렴함의 극치는 “언론 기사의 품질은 기자나 편집데스크에 맡길 일이지, 대통령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언급에서 드러났다.

나는 그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의 언급은 언론이 특권층이라는 사실을 다시 반증하는 것이다. 기업이 만드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은 소비자들이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생산하는 모든 기사와 보도 내용의 최종 판단은 독자가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취재원이자 독자의 입장에서 기사의 품질을 얘기했지만, 오마이뉴스의 대표는 그 품질의 검증은 언론사에 맡기라고 기염을 토한 것이다.

오마이뉴스 대표의 인식이 이 정도로라면 새로운 언론의 지평을 열었다는 오마이뉴스의 실험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여 성공시킨 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 내용과 그것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의 정신이 기존의 언론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특권과 오만에 사로잡힌 한국 언론의 문제를 오마이뉴스의 대표조차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언론이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위기에 빠져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짜장면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중국집이 인정받을 수 없듯이, 받아쓰기조차 제대로 못하는 기자와 언론은 도태되어야 한다. 기사 품질의 평가는 언론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류 인터넷 매체 대표의 말에서 나는 짜장면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중국 음식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어느 중국집 주인의 기름진 얼굴을 발견한다.

오마이뉴스의 미래는 앞으로도 쭉 어두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