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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615선언 9주년 기념 연설 중, 가장 뼈 아프게 다가왔던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관련된 것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만일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만명 문상객 중 10분지 1인 50만명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럴 순 없다, 매일 같이 혐의 흘리면서 정신적 타격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럴 수는 없다, 50만명만 그렇게 나섰어도 노 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MB도 국민도 불행해질 것 행동하는 양심 돼야… 방관하는 자, 악의 편”, 오마이뉴스]

그가 옳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슬퍼하고 조문한 사람이 500백만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 십분의 일 아니 백분의 일이라도 나섰더라면 우리는 그를 지킬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탄핵 때 우리가 노무현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나섰더라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뼈에 사무친다. 우리는 그의 무고함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스러져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간악한 언론과 검찰이 잔인하게 그를 짓누를 때에도 우리는 방관자였다. 결국 그는 우리 곁을 쓸쓸히 떠났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할 자격이 없었다. 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은 이 척박한 반도땅을 오래 견딜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운명이었을까?

그가 떠나고 한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슬픔이 가슴 깊이 침잠했다. 까닭 모를 눈물이 때를 가리지 않고 흘렀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흐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노무현의 뜻을 잇고자 하는 모임들이 속속 등장했다. 국민참여정당과 시민주권모임이 출범했고, 노무현재단이 설립되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한 소를 잃었기에 이 볼품없고 척박하고 탐욕스럽기까지한 외양간을 버려두고 싶기도 하지만, 그건 그가 바라는 바가 아니리라. 하여 나는 국민참여정당과 시민주권모임에 가입했고, 노무현재단의 후원인이 되었다.

노무현의 죽음을 슬퍼한 500만명의 사람들 중 십분의 일 아니 백분의 일인 5만명만 나서준다면 우리는 노무현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인간 노무현은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기에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노무현을 만들어낼 수 없고, 설령 그런 인물들이 나타난다 해도 그들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 국민참여신당 http://www.handypia.org/
• 시민주권모임 http://www.peopledream.or.kr/
• 노무현재단 http://www.knowhow.or.kr/

노무현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정신을 살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행동할 때이다.

불과 석달 사이에 우리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 두 명을 연달아 여의었다. 떳떳하게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고, 대통령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단 두 명의 정치인이 그렇게 스러져 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서거하지 않았다면 김대중 대통령도 이렇게 쉽게 떠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개된 일기 속에서 그는 적어도 5월 초까지는 소소한 일상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다.

2009년 5월 2일

종일 집에서 독서, TV, 아내와의 대화로 소일.
조용하고 기분 좋은 5월의 초여름이다.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아내와 좋은 사이라는 것이 행복이고
건강도 괜찮은 편인 것이 행복이다.

생활에 특별한 고통이 없는 것이
옛날 청장년 때의 빈궁시대에 비하면 행복하다.

불행을 세자면 한이 없고,
행복을 세어도 한이 없다.

인생은 이러한 행복과 불행의 도전과 응전 관계다.
어느쪽을 택하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일기 중에서]

노무현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20년이나 어린 후배를 먼저 보내야하는 노 정객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나 같은 민초도 슬픔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는 얼마나 비통했을까.

노무현은 유서에서 모든 것은 “운명”이라고 했다. 두 명의 위대한 정치인이 그렇게 떠나간 것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 그것은 그 두 사람의 운명뿐만이 아닌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었다. 해방 이후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하고 독재의 부역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이 현실에다, 무지한 백성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팽개치는 상황에서, 운명은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정치인의 목숨을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의 손을 잡고 통곡했다. 감히 말하건데 노무현의 죽음을 그렇게 서럽게 울어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그 휠체어에는 KARMA(카르마)라고 적혀 있었다. 그렇게 이 민족이 지은 업보를 두 명의 위대한 정치인이 지고 떠났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이 민족의 카르마는 또 어떤 댓가를 요구할 것인가? 삼천리 금수강산을 내놓으라 할 것인가? 그 정도 댓가를 치루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나 있는 것일까? 카르마에는 에누리가 없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의 이용호 화백은 “지팡이와 밀짚모자”라는 만평에서 이 세상을 떠난 두 정치인의 다정한 모습을 아련히 그려 놓았다.

© 미디어오늘 이용호 화백

슬픔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 되었다.

극한의 갈등 상황에서 인간들의 야만성이란 저 말없는 짐승보다도 못하다. 생존의 문제에 맞닥드리게 되면 인간들이 자랑하는 이성이란 쉽게 마비되기 일쑤다.

쌍용차의 파업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패배로 막을 내렸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70일이 넘게 투쟁을 벌였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이미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과 언론과 공권력의 융단 폭격을 감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노노투쟁의 양상으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화약고라고 불리는 도장공장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노사교섭을 제안했고 대형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

<한상균 쌍용차 지부장,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이정환닷컴>

극한의 상황에서 한상균 지부장의 판단은 이성적이었다.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지만 극한 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은 살아야했다.

“인도적 차원의 의료진 출입마저도 거부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인지 몇 번을 의심해 봤다.”

<한상균 쌍용차 지부장,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이정환닷컴>

회사측은 물과 전기를 끊었고, 의료진의 출입도 봉쇄했다. 진압과정에서 폭력이 난무했으며, 경찰 특공대원들은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파업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는 불가능하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이명박을 지지했다. 파업노동자들 중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가 이명박을 찍었을 것이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1600만이 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00만이 넘는데도 1% 강부자들의 이익을 충실히 지키는 자가 쉽게 권력을 잡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전경들도 제대한 후 대부분은 노동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은 곤봉과 방패로 노동자들을 폭행했지만, 그때에는 후배 전경들의 곤봉과 방패로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

2009년 여름, 대한민국 정부는 가진 자들의 이익을, 자본의 이익을 너무나도 충실히 대변하는 기관일 뿐이다. 사실 정부뿐이 아니다. 국회, 법원, 선관위 등 모든 헌법 기관과 주류 언론 중에 서민과 노동자의 편은 없다. 1% 강부자 클럽에 들지 않는다면 국가의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국민 대우를 받길 원한다면 그들이 권력을 잡아야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다음 아고라에 올라있는 안찬옥 님의 글 “노무현에 대한 단상”을 읽다가 가슴을 에이게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들이 눈에 들어왔다.

2000년 부산에서 낙선한 뒤, 한 술자리에서 지인들이 노무현한테 “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자 노무현은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고 한다.

“똑똑하다 하시니 하는 말입니다만, 한국은 나 같은 이런 사람이 대학을 가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2004년 탄핵 직전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학벌사회, 연고사회인데 일류학교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잘 짜인 사회 속에 제가 돛단배처럼 떠있지 않나”

대학을 못나온 사람이 일류학교를 나온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대통령까지 하니 일류학교를 나온 자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겠지. 그 주류들의 열등감이 결국 노무현을 죽였다.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노무현은 어린 아이처럼 행복해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다.

“고시에 낙방했다면 이 나이 먹도록 여기서 즐기며 살았을 것을, 반백년 돌아 이제야 정착한듯 합니다. 인생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노무현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목숨을 걸었을 것이라고 나는 짐작해본다. 제대로 임기를 마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철없는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 축하 모임에서 이제 무엇을 할거냐는 노무현의 물음에 “감시! 감시!”라고 외쳤으니 그가 속으로 얼마나 쓸쓸했었을까.

기득권이라는 바다의 돛단배 같은 존재가 가장 훌륭하게 임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정말로 기뻤을 것이고 행복했을 것이다.

지난 봄에 저 더러운 검찰의 칼끝이 그를 향하고 있을 때, 그의 행복은 1년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현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이 되었지만, 그는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열등감이, 주류들의 시기심이 그를 가만 놔둘 수 없었다. 그때의 심경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려앉으려 하나 온통 바다뿐이고, 앉을 가시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조중동과 이명박의 검찰은 그를 그렇게 말려 죽이고 있었다.

이 빌어먹을 나라에 노무현 대통령 5년은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될 것이다. 아니 너무도 현실감이 떨어져 단군신화와 같은 신화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에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이회창 같은 자들이 훨씬 잘 어울린다. 노무현은 도무지 이 빌어먹을 나라에 걸맞지 않은 대통령이었다. 다시는 노무현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그런 인물을 지도자로 누릴만한 자격이 있는 땅이 아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세찬 비가 내리고 있다.

푸른 기와집에 살고 있는 대통령이 강을 살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들이 어떻게 강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다. 강이 인간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강을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강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강을 살리겠다면 지금의 강은 죽었다는 말인데, 강이 자살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강을 죽였다는 것인가? 누군가가 강을 죽였다면 그것은 누구인가? 저 산속에 살고 있는 노루와 토끼, 멧돼지가 강을 죽인 것인가 아니면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강을 죽인 것인가? 강이 죽었다면 그건 인간들이 죽인 것이다. 인간들이 강을 죽여놓고 인간들이 강을 살리겠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이다.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완전하다. 인간들은 마치 자연을 창조하고 소유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연의 한 부분임을 잊고 있다.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해왔다는 역사는 있어도 자연을 살렸다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스스로 사는 것이다. 인간들이 파괴만 하지 않으면 자연은 온전히 다시 살아난다. 그렇기에 자연은 완전한 것이다.

인간들이 이 땅에 생겨나기 전부터 강은 면면히 흘렀다. 강은 이 땅의 혈관이다. 저 강에 흐르는 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젖줄이다. 저 강은 태고의 신비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강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때까지 살아왔다. 강은 우리 민족에게는 성스러운 것이다. 강이 흘러 곡식이 자라고, 강이 흘러 나무가 자라고, 강이 흘러 꽃이 핀다.

강은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인간들은 강을 살릴 수 없다.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워서 물을 가두면 과연 강은 사는가? 다시 묻겠다.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우고 물을 가두면 강은 사는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왜 강바닥을 파는가? 왜 보를 세우는가? 강은 흘러야 하는데 그렇게 물을 가두면 그것은 강인가, 호수인가?

인간이 생겨나고 역사가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면 그 댓가는 반드시 인간에게 돌아온다고 했다. 이것은 진리이다. 인간들이 자연을 해코지하면 자연은 그것을 고스란히 인간들에게 되돌린다. 수십 조원의 세금을 퍼부어 강을 파괴하면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수백 조의 돈을 들여야 할지 모른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들은 자연에 속해있다는 사실이다. 강을 살리겠다는 발상은 창조주에 대해 모욕이고 자연에 대한 모욕이다. 강은 단순한 물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핏줄이자 젖줄이다. 제발 강을 내버려두라. 다시 한 번 부탁하지만, 제발 강을 내버려두라. 돈이 필요하다면 그 수십 조의 세금을 그냥 당신들끼리 나누어 가지라.

하지만 강은 제발 내버려두라. 이것은 나의 부탁이자, 강의 부탁이자, 자연의 부탁이다. 그리고 창조주의 부탁이다. 제발 강을 내버려두라.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했다는 민주주의의 “달인”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서, “달인”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사회의 최상층 이익만을 보장하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며,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 권력 운영방식에서 경찰, 사법, 정보기구들이 권위주의적 양태를 보인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늘의 정부를 보수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정부를 반민주적이라고 평하게 되면, 역으로 “민주정부”라고 생각하는 앞선 정부들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미화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이해방식은, 소통불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른바 진보세력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문제가 동일한 것일 수는 없다. 과거 이른바 진보적인 정부들 역시, 경제와 사회정책에서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로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은 나빠졌고, 국가의 사법, 경찰기구들은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했다. 또 소통이 잘 안 되었던 것은 그때도 비슷했다.

<최장집, 소통에 대한 이해와 오해,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는 보수정부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반민주정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이 반민주가 되면 노무현 정부가 민주정부가 되니까.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정부였고, 따라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조건은 악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최”신자유주의 정부라 상관없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권력기구들은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했다. 지금은 경찰이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고, 인터넷에서 정부 비판하면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하는 PD들은 기소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니까. 민주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명박이 반민주면 노무현이 민주가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아마 최장집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서민들의 삶을 망쳐놓은 장본인이 자살했으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를 일이다.

노무현에 대한 증오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는 최장집은 민주주의 “달인”이라 불릴만하다. 배웠다는 인간의 인격이 이 정도로 이중적이라면 이명박은 양반 중의 양반이다.

민주주의의 “달인”이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로꾸거 로꾸거 로꾸거 말해말

노동부는 노동자를 버리고, 환경부는 대운하에 앞장선다. 통일부는 반통일을 외치고, 문화부는 문화를 파괴하며, 교육부는 사교육을 조장한다. 경찰은 사람을 패거나 때론 죽이기도 하고, 검찰은 법을 유린한다. 국세청은 부자 세금 감면하고, 국방부는 서울 공항의 안전을 포기한다. 독재자의 딸은 차기 대권 후보로 각광받고, 조중동은 여전히 밤의 대통령이다. 가장 깨끗하고 위대한 정치인은 죽임을 당하고, 가장 추악한 정치인은 재단을 만들었다고 칭송받는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말 모르는 것일까?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나라에서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것일까? 얼마나 더 당하면 정신을 차릴까? 얼마나 시간이 더 흐르면 이 미친 짓이 끝날까? 아니면, 이런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일까? 무지와 무관심과 탐욕의 댓가가 너무 크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아 좋다좋아 수박이 박수 다시 합창합시다

비정규직 법을 유예하지 않으면 수십 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당할 것이라는 정부와 한나라당과 언론들의 “협박”이 과연 사실일까? 계약한지 2년이 지난 노동자들은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과연 비정규직 법에 명시되어 있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여 친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방문하여 “비정규직 법”을 검색해 보았다. 검색결과는 없었다. 비정규직 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없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 소관 법령들 중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얘기하는 비정규직 법이 바로 이 법안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이 아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는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목적 자체는 아주 훌륭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차별은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이 법을 유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법의 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 법에 따르면 되도록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4조 1항에는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이 지났다고 해서 해고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규정도 없다.

문제는 4조 2항의 경우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정규직은 아니지만,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자본가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언론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함부로 자를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2년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함부로 잘라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지금 한나라당이나 언론이 얼마나 추잡한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사기업도 아닌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한다고 하니 정말 이들이 얼마나 서민(鼠民)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악어의 눈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라 하겠다.

결론은 이렇다. 이 법의 목적과 취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뿐더러 이 법에는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법 때문에 2년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른다는 자들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큰 문제가 없다.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둔 것뿐이다. 지금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법을 유예하자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노동자들 중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향후 어떤 선거에서든지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 탐욕과 이기주의와 무관심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 그것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고, 불온한 꿈이었다. 그는 정의를 얘기했고, 상식과 원칙을 부르짖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의 출신성분을 들먹였고, 그의 말투를 조롱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기적이었거나 아니면 신이 이 땅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주류들은 당황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그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그에게 열광했던 사람들도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면초가였다.

그는 단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다. 사방이 적이었고 지지자가 떠나갔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굴복하지 않았고, 그가 부여잡은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숙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다. 그는 그 숱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온갖 방해와 비난을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대통령의 임무를 마치지만, 사람들은 그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다. 노무현의 시대가 이 천박한 땅에서 얼마나 감사해야할 역사인지를 알지 못했다. 어리석고 어리석었다.

사람들은 그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있을 때는 알지 못했다. 어리석고 탐욕에 찌든 이들이 야만의 권력을 탄생시켰다. 그 야만의 권력과 쓰레기 언론들이 협잡하여 노무현을 죽였다. 그것은 정치보복이 아니고 살인이었다.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 인정할 수 없었던 자들이 노무현을 죽였다.

그들의 무능력과 열등감이 검찰과 언론이라는 후안무치한 권력을 등에 업고 노무현을 죽였다. 그들은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악했다. 죄의식도 부끄러움도 몰랐다.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란 바로 그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누가 감히 정치보복이라 하는가. 그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포괄”적 살인이었다.

한때 진보라 불렸던 몇몇 신문들은 노무현이 죽자 그를 팔아 장사 밑천을 삼았다. 물론 이들도 노무현 죽이기에 가담한 공범이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알리바이만을 만들려고 했다. 간악했다.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있을 때는 그의 소중함을 제대로 모르던 사람들도 슬퍼했고 미안해 했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노무현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 더이상 노무현은 없다. 아무리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도 노무현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신은 그렇게 공평했다. 노무현이라는 걸출하고 위대한 인물을 내려 주었는데도 그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을 보냈다. 그리고 신은 노무현을 다시 거두어갔다.

이제 이 나라는 그 어리석음과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아니 노무현이 물러난 다음부터 이미 그 댓가를 치르고 있다.

노무현은 그의 말처럼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이 나라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다.

그가 너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