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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들이 해방 이후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해 들고 나온 무기는 “반공”이었다. 자신들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빨갱이” 딱지를 남발했다. 수많은 민족주의 인사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빨갱이라는 미명으로 스러져갔다. 이성과 논리와 상식은 빨갱이 딱지 앞에 처참하게 뭉개졌다. “반공”을 국시로 50여년 간을 살았다.

수구반동 기회주의자의 전형인 박정희는 그의 정적 김대중을 빨갱이로 낙인찍어 평생을 괴롭혔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김대중이 정말 좌파 정치인인줄로만 알았다. 김대중의 <옥중서신>을 읽고서야 그가 얼마나 보수적인 정치인인지 알게 되었고, 사실 조금은 실망한 적이 있다. 남로당 군총책을 맡았던 박정희가 온건 보수정치인 김대중을 빨갱이로 몰아붙일 정도이니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는가.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들이 처음으로 정권을 놓친 것이 해방 이후 52년만인 1997년이었다. 그들은 지독히도 탐욕적이지만 또한 지독히도 무능했는데 그 결과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였다. 이때도 김대중은 원조 수구반동 기회주의자 중 하나인 김종필과 손을 잡지 않고는 정권교체를 할 수 없었다.

2002년, 혜성과 같은 노무현의 등장은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들에게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땅 한반도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그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이 단기필마로 정권을 쟁취했긴 했지만,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은 노무현을 탄핵했고, 끊임없이 흔들어댔다. 수구반동 세력들은 10년만에 정권을 다시 가져갔다. 그리고 그들은 2009년 노무현과 김대중을 죽였다. 인정하지도 않았고, 인정할 수도 없었던 그 10년의 세월을 지우려고 노무현과 김대중을 죽였다.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들과는 다르게 소위 자칭 좌파라는 세력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10년의 세월을 “신자유주의” 시대로 규정하고 공격했다. 지금 이 땅의 주요한 문제들은 신자유주의로부터 기인하며 그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김대중과 노무현은 공공의 적이라는 논리였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이명박보다 더 파렴치하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수구반동 기회주의 세력의 “빨갱이” 공격과 자칭 자파라는 세력들의 “신자유주의” 공격은 방향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수구반동 세력들은 무능하고 부패하고 탐욕적인 세력이고 자칭 좌파들은 몰역사적이고 독선적인 세력이지만 기회주의자들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최근 경향신문의 논설위원 이대근이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보면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의 논리와 판박이다.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 정권이라 할 수 없고, 이명박 정권이 반민주이면 김대중, 노무현도 반민주가 되어야한다는 그 논리 말이다.

일반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반민주 독재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도 그런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 물론 이명박 정권이 단순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역시 그 차이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 사회적 시민권의 확산 정도, 사회 경제적 정책을 기준 삼아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로 규정하고 싶다면 지난 10년 정권도 역시 반민주가 되어야 한다.

<이대근, “민주당-진보정당 모두 패배하는 길“, 레디앙>

이대근과 같은 사이비 좌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수구반동 세력의 영구집권을 꿈꾸는 것일까? 정말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면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은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이명박은 애써 두둔하거나 모른척 한다. 김대중, 노무현이 신자유주의 정부라 공격을 받아야한다면 그 잣대로 이명박은 한 100만배쯤 더 신랄하게 공격받아야 한다. 때문에 나는 이들이 정말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역겹다.

자칭 B급 좌파인 김규항도 이대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10여년 동안 세 개의 정권이 존재했다. 그중 두 정권은 민주주의의 껍질을 앞세워 자본 편에 섰고 하나의 정권은 그 껍질마저 팽개치고 자본 편에 서고 있다. 그리고 그 두 정권을 맡았던 사람들이 그 ‘차이’를 내세워 오늘 다시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어떠세요. 겪어보니까 그래도 옛날이 그립지요?” 근래 그들 가운데 한 주요한 인사가 강연에서 했다는 말은 그들의 태도를 잘 드러낸다. 그들이 마치 인간이 어디까지 파렴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듯한 행태를 지속할 수 있는 건, 그들을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이라 인정하는 사람들 덕이다.

<김규항, 민주주의의 씨앗, 한겨레>

김규항의 논리대로라면 노무현을 지지하는 나같은 사람은 파렴치한이다. 우스운 것은 나같은 파렴치한은 신자유주의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노무현을 지지했을까? 노무현은 정말 신자유주의자였을까? 노무현은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본의 편에만 섰을까? 노무현의 정책은 모두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내팽개쳐져야만 라는 것일까? 과연 우석훈의 말대로 “행정도시 건설”이나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똑같은 토목사업일 뿐일까?

나는 궁금하다. 진보신당 지지율 1.2%로 그들은 어떻게 권력을 쟁취할 것인가? 조중동과 한나라당과 싸우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정권을 쟁취해서 신자유주의를 몰아낼 것인가? 반노무현, 반신자유주의만으로 그들은 그들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미안하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는 김대중 노무현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주주의 씨앗은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이다.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적을 아는 것이다. 일찌기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적을 알고 그들을 정확하게 규정해내는 것은 모든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일 뿐더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친일세력과 군사독재 잔재세력을 “보수”세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조중동 같은 사이비 찌라시 신문을 “보수”신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의 신간인 <다시 진보를 생각한다>를 보면 시종일관 우리 정치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진보가 다시 권력을 창출할 수 있을지를 논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의 전개는 연구결과의 유용성과는 상관 없이 그들에게 “보수”라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그렇다면 보수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을 옹호하고 유지하려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볼 때 여기에는 상식과 민족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보수란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주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유효한 범위 내에서의 변화는 수용한다. 따라서 보수란 개념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지금 이 땅에서 “보수”라 불리는 세력들의 면면을 보자. 한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 등등의 세력들에게 과연 “보수”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을까? 그들의 뿌리가 어디인가? 그들은 가깝게는 군부독재의 잔재 또는 부역 세력이고 멀게는 일제시대의 친일세력이며, 조선시대 당쟁의 주류였던 노론세력이다. 이들은 수백 년간 이 땅의 권력과 부를 장악했고, 그들만의 성을 쌓아 특권 주류세력으로 부상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법, 언론, 학계 등등 이 땅의 모든 지배 기재를 장악한 세력들이다.

과연 그들을 보수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세력에게서 과연 민족이나 상식과 같은 개념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들은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개혁을 추구하는 군주를 서슴지 않고 독살하였다. 오로지 중국의 황제만을 추종하는 듯 하면서 자신들의 영달과 탐욕을 추구하였다. 힘의 균형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자, 이들은 앞다투어 나라를 팔았고 친일세력으로 탈바꿈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등 뒤에 숨어 “반공”이라는 무기로 무장하여 죄없는 양민들을 괴롭혔다. 이승만과 결탁하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고,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에 앞장서 부역하였다.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정치 권력을 놓쳐본 것은 단 10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다.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과연 “잃어버린 10년”의 기간이었다. 물론 이 10년 동안에도 행정부의 권력만이 개혁세력에게 잠시 넘어왔을 뿐, 나머지 모든 지배 기재는 여전히 이들 세력의 수중에 있었다.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의 동물적인 본능은 누가 자신들의 적인지 그리고 누가 그 적의 핵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수없이 쓰러져간 민주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 세력의 영악함과 간교함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김구 선생을 시작으로 최근의 노무현까지 이들 세력들의 탄압으로 쓰러져간 인물들은 모두 그 시대의 가장 핵심적 민주개혁 인사였다. 노무현을 죽이고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한명숙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을 “보수”라 규정하고 “보수”라 대우해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을 넘어설 수 없다. 그들은 역사의 반동이고, 전형적인 기회주의 세력일 뿐이다. 그들은 친일세력이고 독재세력이고 부도덕한 부패세력일 뿐이다. 그들은 탐욕만을 추구하며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불구세력일 뿐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아직도 그들을 보수라 부를 것인가? 그들을 보수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그들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고 게임은 해보나마나 한 것이다.

그들은 보수가 아니다.

누군가가 말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거의 전부 어른들의 책임이다. 특히, 아이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책임이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길 천사로 태어났다. 지금의 어른들이 어렸을 때도 천사와 같은 맑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의 어른들이 탐욕에 눈이 멀게 된 것은 그 어른들의 부모 때문이며, 지금의 아이들이 못된 어른이 되는 것은 그 아이들의 부모인 우리 어른들 때문이다.

최근 외국어고등학교의 존폐 문제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 전문 학원으로 전락한 외고가 존재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쳐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다는 학교가 외고인데, 사실 이런 발상 자체가 아주 웃기는 일이다. 도대체 말끝마다 글로벌 인재 운운하는 사회 풍토도 상식 이하이지만, 외국어만 잘한다고 글로벌 인재가 된다는 생각 자체는 너무 순진해 눈물이 나올 지경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아주 웃기는 설립 취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학교를 입시 학원처럼 만들어 버린 사실이다.

이런 기형적 교육기관(이라는 말을 쓰기도 민망하지만)에 자식을 보내고 있는 어떤 엄마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과 섞이게 하기 싫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닌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자랄 수 없다. 물론 수학 문제 하나, 영어 단어 하나 더 잘 풀고 외울지는 몰라도 그것이 공부 잘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기들의 탐욕때문에 자식의 인생을 망치고 자식의 행복을 유린하는 사람들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과 섞이게 하기 싫다고? 그렇다면 못사는 아이들과 섞이게 하기도 싫을 것이고, 피부색이 까만 아이들과도 섞이게 하기 싫을 것이다. 참으로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교육적 발상 아닌가.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놓고 그 안에서 공부하면 아주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런 이론적 실증적 증거도 없는 이런 논리는 특권의식에 젖은 부모들이 (본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식을 망치기 위해 들이대는 흉기인 것이다. 이렇게 키워진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할 수 없는 절름발이 인생을 살게 된다.

자식에게서 뜨거운 가슴을 빼앗는 부모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식의 삶을 망치는 부모들,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거야”라고 매일 거짓말하며 공부를 강요하고 자식을 못살게구는 부모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당신 자식은 결코 당신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 네 친구를 밟고 일어서라는 정글의 법칙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과 섞이게 하기 싫다”는 태도는 지극히 반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이기에 아이들은 쉽게 감당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최근들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예로 들면서 미국 사회를 자극하고 있는 모양이다. 미국의 공교육이 무너졌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바마가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오바마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유대인들조차 놀랄 정도로 높지만, 그 교육의 방향과 방법은 심히 뒤틀려있고 노력에 비하면 효과도 아주 낮은 실정이다.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리고 무한 경쟁으로 몰아가는 한국 부모들의 실상을 오바마가 안다면 더이상 한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미국의 공교육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아이들과 섞여야 하고, 운동 잘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아이들과 섞여야 하고, 잘사는 아이들은 못사는 아이들과 섞여야 한다. 그렇게 부딪히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도와주며 자라나야 한다.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외고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 가장 추악하고 가장 불행한 것은 “전쟁”이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도 전쟁은 가장 추악하고 불행하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못된 짓의 총합이 바로 전쟁이다. 전쟁은 살인이고 유괴고 강간이고 파괴고 폭력이다.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오바마가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정의로운 전쟁(Just War)”에 대해 언급했다. 개인적으로 그의 이런 언급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입장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영예로운 상을 받는 수상자의 입장이 만들어낸 어정쩡한 합리화가 정의로운 전쟁이다.

정의로운 전쟁?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은 인간들의 탐욕을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추악하게 드러낸 가장 불행한 행위일 뿐이다. 전쟁이 합리화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우라 하면, 그건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방어”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뿐인데, 이 때도 실제 전쟁 행위 자체에 “정의”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 그 행위라는 것은 결국 살인과 파괴와 폭력일 뿐이니까. 전쟁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고통을 받는다. 죽는 자도 죽이는 자도.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 없다. 인간의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행위가 전쟁이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을 오바마가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그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어떻게든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의 의무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오바마야 당연히 전쟁에 반대하겠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오바마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할 수도 있다. 미국은 가장 강하지만 가장 탐욕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예수나 붓다 같은 성인이 아니다. 간디나 킹 목사와 같은 인권운동가도 아니다. 그는 현실 정치인이다. 그가 간디나 킹 목사와 같은 순수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십 만명, 아니 수백 만명의 목숨이 달려 있다. 따라서 그의 현실적인 영향력이 간디나 킹 목사를 넘어설 수 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 동시에 미국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지켜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바마의 존재 이유다. 그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임과 의무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지혜다. 그가 전세계 인민들의 염원인 평화와 공존을 뿌리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언급한 킹 목사의 말을 다시 한 번 기억하길 바란다.

“Violence never brings permanent peace. It solves no social problem: it merely creates new and more complicated ones.”

전쟁은 가장 극악한 폭력일 뿐이다. 따라서 전쟁으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장자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가 되어 온 세상을 훨훨 날아다녔다. 그 나비는 잠시 쉬려고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나비가 아니라 장자였다.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꾼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 그의 서거 후 처음 그의 모습을 본 것이다. 그는 건강해 보였고, 무척이나 바빠 보였다.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다. 늘 그렇듯 그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다. 누군가가 말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고. 마지막 남았던 보좌관도 어제 떠났다고. 내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곁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저 웃기만 했다. 나는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주저리주저리 얘기했다. 한참을 듣고만 있던 그는 “자네는 쓸모 있는 사람이군.”이라고 말하며 저 멀리 앞서가기 시작했다. 그를 잡으려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꿈이었다.

꿈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처럼 선명하게 그를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보다 저 세상에서 훨씬 평안해 보였으나 그의 곁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저 세상에도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떠난 이 세상에는 여전히 그를 탓하는 사람들로 넘친다. 수구든 진보든 간에 여간해서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마치 이 어처구니없는 세상의 모순이 마치 모두 그로부터 시작된 듯이 말한다. 때때로 그와 이명박을 비교하며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목숨까지도 버렸는데 말이다. 우석훈은 이명박의 4대 강이나 노무현의 세종시가 모두 같은 토건이라 말한다. 시사IN의 고종석은 이렇게 말한다.

이명박 정권은 나쁜 정권인가? 그렇다. 이 정권은 애오라지 자본의 자기증식 욕망 위에 올라탄 ‘삼마이 정권’이다. 그럼 노무현 정권은 좋은 정권이었나? 모르겠다. 희망 잃은 노동자들이 잇따라 제 몸을 살라도 “분신을 투쟁 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그들을 훈계한 이가 노무현이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한·미 FTA를 날조된 통계수치 위에서 강행한 이가 노무현이며, 자신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이역만리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자국 시민에게 예의를 갖추기는커녕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테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위엄’을 보인 이가 노무현이고, 당시 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무슨 이념 차이가 있느냐며 이른바 대연정(大聯政)을 꾀했던 이가 노무현이다. 특권(층)이 싫다며 좌충우돌하던 그가 미움이라는 열정을 조금만 합리적으로 배분했더라면, 오늘날 한국 공교육의 터미네이터가 돼버린 외국어고등학교라는 괴물은 진작 없어졌을 것이고, 그 자신이 피해자였던 학벌주의의 힘도 조금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고종석, 어느 회색인의 서유기>

아무래도 내가 병신인가 보다. 저렇게 똑똑한 지식인들이 노무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비난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으니 말이다. 그는 슈퍼맨도 아니었고 신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든 것은 노무현 때문이다. 저들에게 노무현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 보다. 그렇게 하찮은 노무현이고 실패한 노무현인데, 나는 왜 노무현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서는 걸까. 아무래도 내가 미쳤나 보다. 왜 꿈속에서조차 그의 안부가 궁금하고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안달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게지, 아마 그럴 게야…

1. 며칠 전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 대해 절차상 위법이지만 법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리투표도 사실이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배했지만 법의 효력은 인정한단다. 헌법재판소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행정수도 심판에서는 관습헌법과 경국대전을 들먹였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취지는 인정하는척 하면서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이번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절차는 위법이지만 효력은 인정한단다. 그들의 상상력과 계급의식과 비열함에 경의를 표한다.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상식을 가진 이들이 있지만 그들은 역시 소수에 불과했다. 평생 법을 공부한 법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판결은 유치원생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그 법관들은 유능했고, 명석했고, 상상력이 풍부했고, 거의 완벽에 가까웠지만, 단 한가지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그들의 판결이 그들의 이름과 함께 역사에 남는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하지도 않았고, 두려워 하지도 않았다.

2. 용산 참사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이 내려졌다. 그 피고인들의 가족과 이웃 5명은 용산에서 경찰의 진압 도중 불에 타 숨졌다. 물론 사건 발생 열 달이 지났는데도 장례조차 치루지 못했다. 그 피고인들은 피고인이기 전에 피해자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기소했고 법원은 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이 제출하라는 수사기록 3천 페이지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증거도 없이 추측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 남편은 불에 타 숨졌고 아들은 징역을 살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한 여인이 오열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은 그 여인의 오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억울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모른척 했다. 법은 가진 자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 되어버렸다.

3.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영화배우 문근영의 기부 행위에 대해 “문근영 기부는 빨치산 선전용 심리전”이라는 말을 했다. 이 말에 대해 한 네티즌이 “지만원은 만원이라도 냈나”고 일갈하자 그 네티즌은 모욕죄로 고소되었고 법원은 그 네티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만원의 인격이 소중하다면 문근영의 인격도 그에 못지 않게 소중하다는 것이 상식일 터인데, 법원은 지만원의 인격을 보호해 주었다. 물론 문근영은 지만원을 고소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만약 문근영이 지만원을 고소했다면 법원은 문근영의 인격을 지만원의 인격처럼 보호해 주었을까?

4.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다고 알려진 김명호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그가 진짜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는지는 김명호 교수와 그 판사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김명호 전 교수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정직에 대한 댓가를 처절하게 치른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아직도 법에, 법원에, 판사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수학자이기에 그의 논리로 법에 도전했지만, 이 땅의 법은 논리가 통하는 법이 아니었다. 절차가 위법인데도 그 효력을 인정해주는 법원에 논리를 들이댄다면, 그 논리를 들이대는 사람만 바보가 되어버린다.

유사 이래 법은 단 한 번도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았다. 법은 가진 자의 편이었고, 권력의 편이었다.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보다는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법에 대한 나의 기대이고, 법은 여간해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대가 소위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대한민국 1% 기득권층이라면 이 글을 그냥 못본척 하시라.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할 자격이 있다. 한나라당은 그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지 않은가. 그대가 1% 강부자는 아니지만, 1% 강부자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지 마시라. 이 글은 그대의 욕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글이기에 그대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그대가 친일과 군부독재에 빌붙었던 사람이라면 이 글을 그냥 지나치시라. 이 글은 그대의 건강에 지극히 이롭지 못한 글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강부자도 아니고 친일과 독재에 빌붙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심정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거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찍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글을 읽어 보시라. 그대가 쌀값 폭락에 울분을 터뜨리는 농민이면서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면, 그대가 언제 짤릴지 모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면서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면, 그대가 취직난을 겪는 20대이면서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면 그대는 다시 한 번 그대가 지금 어디 서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대가 쌀값 폭락에 울상 지으며 논을 갈아엎는 농민이라면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논을 수십 마지기 갈아엎어도 그대가 계속 한나라당을 찍는다면 그대의 삶은 결코 나아질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그대 같은 농부를 위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논을 수십 번 갈아엎는 것보다도 투표 한 번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고향 사람이라고 찍어주고, 지역감정 때문에 찍어주는 어리석음을 이제 떨쳐버려야 한다. 현명한 투표가 그대와 그대의 자식들을 위해 몇 백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대가 하루하루 품팔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그대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두고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결코 당신들 편이 아니다. 그들은 재벌과 대기업을 옹호하지 결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그대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알고도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면 더이상 그대의 정규직화를 바라지 말라. 그대는 몸만 비정규직 노동자이지 마음은 이미 강부자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취업을 걱정하는 20대라면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늘린 것은 청년 인턴이라는 이름의 6개월 알바자리였다. 정규직 대졸 초임은 30%까지 깎였고, 그나마 그런 일자리조차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대가 그런 정당에게 아직도 일말을 기대를 걸고 있다면 그대는 어리석거나 순진하다.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있지 않는 20대에게 정치인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은 몇 안되는 진리 중 하나이다. 20대가 끊임없이 싸워나가지 않으면 20대를 위한 나라는 없다. 무관심하지 마라. 무관심은 20대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다. 20대가 깨어있음을 온몸으로 선언하라.

그대가 진정 자식들의 교육과 앞날을 걱정하는 중년의 가장이라면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지금 이 나라의 교육을 보라. 학교 끝나고 매일 학원에서 10시 11시까지 공부하는 불쌍한 그대의 아들 딸들을 보라.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할 자격이 있다. 한나라당이 원하는 세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이다. 이런 정글에서 그대의 아들 딸이 살아남기를 바라는가? 그대가 강부자가 아닌데, 그대의 자식들이 과연 이런 무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대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아니라면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이제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모른 척하고 무관심할 것인가? 투표를 안해도 상관없다고 할 작정인가? 투표조차 안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대는 강부자가 아니면서 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가? 강부자가 되고 싶은가? 정상적으로 살면서 강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대는 친일과 독재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대는 한나라당을 지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지난 2년간 배운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그대의 암울한 삶은 지속될 것이고, 그 절망은 그대들의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아무나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갔다가 아침 출근길 전철을 탔다. 몇 년만이지 모르겠지만, 전철 안의 풍경은 정말 낯설었다. 전철 소음을 제외한다면 전철 안은 적막했다. 사람들은 빼곡히 들어차 있었지만, 그 누구도 깨어있지 않았다. 태반은 졸고 있었고, 눈을 뜬 사람들조차도 활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들 피곤에 절어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전체 국민의 절반이 모여 산다는 서울의 아침은 그렇게 잿빛이었다. 출근 시간이 지난 한낮에도 강남의 거리는 차들이 밀려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차들이 뿜어내는 매연으로 공기는 매캐했다. 강남의 어느 비싼 아파트 단지는 출근시간에 주차장을 빠져 나가는데에만 3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쉬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들은 아파트를 뜯어먹고 사는 족속들이다. 그들이 말하는 서울의 경쟁력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려는 뜻도 있었지만, 잿빛으로 죽어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살리자는 뜻도 있었다. 물론 서울의 아파트를 뜯어먹고 사는 족속들에게 이런 노무현의 진심이 먹혀들어갈 리가 없었다. 노무현의 행정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다. 헌재의 노회한 재판관들은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들먹이며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어처구니 없어 보였지만, 그들도 역시 아파트를 뜯어먹고 사는 족속이었으므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행정수도는 행정복합도시(세종시)로 강등되었지만, 이조차도 서울의 아파트를 뜯어먹고 사람들에게는 눈엣가시였다. 그 당시 서울시장으로 있었던 이명박은 행정도시 건설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고 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합의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을 24일 “군대라도 동원해 막고 싶다”고 말한 데 이어 25일에는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분할로 국가 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고 맹비난했다.

[이명박 “군대 동원해…” 김현미 “쿠데타 수제자…”, 한겨레]

이명박은 2007년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말을 180도 바꾼다. 그에게 있어서 말바꾸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도 더 쉬운 일이고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

“일부 도민들께서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를 중단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권(민주당)에서 이명박이 되면 행복도시는 없어진다고 저를 모략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이미 (행정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명박 “세종시 안한다는건 모략,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오마이뉴스]

이명박에게 있어 말이나 약속은 크게 의미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이 가까워오는 동안 세종시 건설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었던 것이였기에 이를 추진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이제 언론들은 이명박의 양심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양심상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당시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대통령 ‘세종시 원안 전면수정’ 정면돌파 착수, 한겨레]

이제는 양심상 할 수 없단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었던 세종시이니 그리 얘기하는 것이 더 정직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양심을 가진 자에게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는 행정도시는 건설될 수 없다. 행정도시와 같은 어정쩡한 타협안이 아니라 원래 노무현이 하고자했던 “수도 이전”을 하려면 정권은 교체되어야 한다.

이명박의 말 중에서 몇 안되는 참말을 꼽으라면 다음과 같은 말을 들 수 있겠다.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 그렇지 않은가. 표가 나온다면 뭐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MB 정세변화 못읽거나, 외면하거나, 한겨레]

그는 표가 나온다면 뭐든지 얘기하고 약속하는 자이다. 그런 자에게 세종시를 원안대로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양심을 들먹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아파트를 뜯어먹고 사는 족속들이 저렇게 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리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서울에 사람이 더 모여들수록 서울은 더 살기 힘든 지옥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들의 삶의 질은 사람이 모여들면 들수록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이란 한편으로는 영리해 보여도 워낙 탐욕스러워서 끝을 보기 전에는 여간해서 포기하지 못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시 건설에 관한 이 지리멸렬한 논란을 통해 탐욕의 끝은 결국 공멸임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그것만이 이명박 정권이 남긴 유일한 교훈이 될 것이다.

덧. 이명박의 어록이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발견. OpenChronicle: 이명박 어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