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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유시민,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누가 나에게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치인 단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는 단연 노무현이다. 두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노무현과 유시민이다. 유시민은 노무현이 있는 한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넘버 투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노무현이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유시민은 노무현의 책임과 역할을 이어받아야 한다.

노무현이 봉하마을에서 퇴임식을 할 때, 그 비가 오는 중에도 왜 유시민을 단상으로 끌어올렸겠는가. 노무현이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내 정치적 후계자는 유시민”임을 얘기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인계하듯이 말이다.

유시민이 오랜만에 자기 신변에 대한 편지를 보내왔다. 당분간 정치를 접고 빚을 갚아야겠다는 것이다. 나는 유시민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그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때문에 섭섭하고 안타깝지만 당분간 정치를 접겠다는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런데 그의 편지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잘코사니야!’ 하며 고소해 하신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잘 소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소통하지 못하고 장관과 수석들이 소통하지 못하며 장관과 공무원들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중단되는 사태를 보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정부에서 누구 하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아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말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자칫 정치적 정책적 무정부상태에 빠질지 모릅니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줄 뿐입니다.

[유시민, “당분간 정치 접고 선거빚 갚는데 전념하겠다” 전문(全文)]

이 부분은 차라리 쓰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이메가가 취임하고 석달이 지나고 나라는 빠른 속도로 망가져 버렸다. 내 예상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이메가의 행보를 보았을 때, 유시민의 걱정은 이미 기우가 되어버렸다.

이메가가 수구 신문들의 지원으로 국민들을 사기쳐서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이 나라에는 엄청난 불행이었다. 전과 14범을 대통령을 뽑아 놓고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은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그것이 제2의 IMF가 되었든, 광우병이 되었든 간에 말이다. 그러면서 그 안일함과 무관심과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불행과 아픔을 뼛 속 깊이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도권 내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촛불로 이메가를 끌어내렸다 해도 저 간교한 조중동은 박근혜 같은 인물을 이메가의 대타로 들이밀 것이기 때문이다. 죽 쒀서 개주는 꼴 아닌가. 유시민 같은 정치인이 걱정해야 할 것은 저 촛불로 각성된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이다.

손학규, 박상천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2중대에 불과하다. 물론, 그 당에 몇몇 괜찮은 정치인이 있긴 하지만, 그 틀로는 촛불민심을 담아낼 수가 없다. 민노당은 강기갑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없다. 이런 상황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있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상식과 원칙을 중요시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 그 기반은 인터넷과 무선 통신 같은 정보 기술이 바탕이 되는 정당. 이런 정당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나는 유시민이 이런 정당을 만드는데 앞장 섰으면 좋겠다. 그에게 빚 갚는 것이 더 먼저인 지금 상황이 안타깝고 아쉬울 뿐이다.

저렴한 위선자의 말로, 문국현의 경우

저렴한 위선자의 말로, 문국현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진보 진영에서는 문국현을 제 2의 노무현으로, 또는 진보 진영의 대표 선수로 지지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은 문국현을 많이 지지했었다. 나도 처음에는 정계에 갓 입문한 그의 언행을 유심히 관찰했었지만, 정치인 문국현의 밑천이 일천하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다. 대선 당시 나는 문국현에 대한 몇 개의 글을 썼었는데, 몇몇 문국현 지지자들은 내가 쓴 글들을 참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다.

오늘 문국현은 자유선진당의 이회창을 만나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환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두 당의 정체성이 그리 다르지만은 않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정치 신인 문국현의 입에서 노회한 정치 9단 김종필 같은 얘기를 듣는 것은 참으로 역겨운 일이다. 물론, 그가 대선 직전 박정희의 청렴결백성을 주장할 때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할 수는 있었지만 말이다.

문국현을 대선 기획 상품으로 밀었던 오마이뉴스와 지난 대선 때 문국현을 지지했던 적지 않은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은 지금 이회창과 손맞잡고 활짝 웃는 문국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문국현과 같은 이런 껍데기들이 스스로의 궁벽한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예상보다 빨리 자폭했다는 사실이다.

원칙이란 이런 것이다. 노동자의 삶은 노동자가 지켜야 하고, 농민의 삶은 농민이 지켜야 한다는 것. 노동자의 삶을 합리적인 경영자로 보이는 위선자가 바꿀 수 없다는 것. 한국노총이 대선에서 이메가를 지지한 것은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 강기갑이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방호를 누르고 당선된 것은 지난 총선의 유일한 위안꺼리라는 것이다.

정치인을 평가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주로 언론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한다. 하지만, 그 정보라는 것이 대개는 왜곡되어 있고, 대개는 각색되어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우리는 그 정치인의 인생 역정과 선택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를 견지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문국현의 경우가 진보 진영에게 좋은 공부가 되기를 바란다.

28년이 흘렀어도

28년이 흘렀어도

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하늘은 슬픈 비를 뿌린다. 28년이 지났어도 망월동의 슬픈 영령들은 아직도 안식하지 못한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편히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영령들은 눈을 감지 못한다. 독재의 뿌리가 너무나 깊고도 깊어 그들은 구천에서도 슬피 울고 있다.

살아남은 이들은 그 영령들 앞에서 무슨 낯을 들 수 있을까. 살인마의 시대보다도 더 교묘한 사기꾼들이 판치는 2008년에 우리는 먼저 간 그 분들에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죄없는 어린 것들에게 광우병 쓰레기를 먹여야 하는 부모들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비는 점점 더 슬프게 슬프게 내리고, 침묵은 사방으로 번진다.

5.18 광주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이다. 그 광주가 오늘따라 너무 슬퍼 보인다. 독재의 후예들과 사기꾼들이 감히 낯을 들고 아직도 광주를 조롱하고 있는 이 초현실적 현실은 눈을 뜨고는 견딜 수가 없다.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 광주는 여전히 위로받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기에 광주는 잠들 수 없다. 28년이 흘렀어도 말이다.

서럽다 뉘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뉘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네
빛나는 그 눈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르른 하늘을 보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러

<노래를 찾는 사람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audio:Nochatsa-Dried_Leaves.mp3]

오월의 산하는 푸르고 푸른데, 이 저주받은 나라는 또다시 잿빛으로 물들고 있다.

광우병보다 더 위험한 병

광우병보다 더 위험한 병

인간 광우병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 병)은 프리온이라는 전염 물질에 의해 발생되는데, 잠복기가 10년 이상이고, 일단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이다. 증상이 일반 치매와 비슷하기 때문에 죽은 환자의 뇌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인간 광우병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이메가가 조찬기도회에 나와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더 낮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남에게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먼저 바꾸도록 하겠다”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 그늘이 크고 그 뿌리도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대통령, 3일 연속 ‘국민과의 소통’ 강조, 오마이뉴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사과인가, 어륀쥐인가? 이 조찬기도회에서 이메가가 한 말의 핵심은 “지난 10년 그늘이 크고 그 뿌리도 생각보다 깊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지난 10년간 “좌파” 정부에서 굴러먹던 “되먹지도 않은” 국민들 – 일명 노빠나 좌빨이라 불리는 – 이 “인터넷 나부랭이”를 좀 쓸 줄 안다고 “감히” 탄핵을 운운하면서 1% 정부의 수장인 이메가 님께 도전하다니, “좌시”할 수 없다라는 말이다.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안드로메다에서도 킹왕짱으로 대접받을만 한 것 같다.

선천적으로 거짓말을 해도 죄의식을 못느끼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병이 있다. 이 병에 걸리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작 자신도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병이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어느 조직의 수장이 되면 그 조직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인간 광우병에 걸리면 그 걸린 사람은 죽게 되지만, 이 병에 걸리면,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다가 모든 것을 다 말아먹고 결국은 광우병 같은 몹쓸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그 조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말이다.

미얀마는 싸이클론으로 수만 명의 사람이 희생되었고, 중국은 지진으로 역시 수만 명이 죽었으며, 대한민국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을 앞두고 있다.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나라를 떠나는 방법, 다른 하나는 그 병에 걸린 자를 끌어내려 격리시키는 방법. 촛불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선택을 해야 한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오마바의 정신적 스승이자 대부인 제레미야 라이트(Jeremiah Wright)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We bombed Hiroshima, we bombed Nagasaki, and we nuked far more than the thousands in New York and the Pentagon, and we never batted an eye.”

“We have supported state terrorism against the Palestinians and black South Africans, and now we are indignant because the stuff we have done overseas is now brought right back to our own front yards. America’s chickens are coming home to roost.” (Sep 2001)

“The government gives them the drugs, builds bigger prisons, passes a three-strike law and then wants us to sing ‘God Bless America.’ No, no, no, God damn America, that’s in the Bible for killing innocent people. God damn America for treating our citizens as less than human. God damn America for as long as she acts like she is God and she is supreme.” (2003)

“In the 21st century, white America got a wake-up call after 9/11/01. White America and the western world came to realize that people of color had not gone away, faded into the woodwork or just ‘disappeared’ as the Great White West kept on its merry way of ignoring black concerns.” (magazine article)

“Racism is how this country was founded and how this country is still run!…We [in the U.S.] believe in white supremacy and black inferiority and believe it more than we believe in God.” (sermon)

“Barack knows what it means living in a country and a culture that is controlled by rich white people. Hillary would never know that. Hillary ain’t never been called a nigger. Hillary has never had a people defined as a non-person.”

“Hillary is married to Bill, and Bill has been good to us. No he ain’t! Bill did us, just like he did Monica Lewinsky. He was riding dirty.” (sermon)

“The Israelis have illegally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for over 40 years now. Divestment has now hit the table again as a strategy to wake the business community and wake up Americans concerning the injustice and the racism under which the Palestinians have lived because of Zionism.”

[Pastor Jeremiah Wright Controversy “Quotes”]

그러자 궁지에 몰린 오바마는 라이트 목사의 말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I’ve known Reverend Wright for almost 20 years. The person that I saw yesterday was not the person that I met 20 years ago. His comments were not only divisive and destructive, but I believe that they end up giving comfort to those who prey on hate, and I believe that they do not portray accurately the perspective of the black church.

[Obama Press Conference on Jeremiah Wright]

오바마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라이트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바마가 모를 리는 없다. 그는 20년간이나 라이트 목사에게 설교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던가. 문제는 위에서 인용된 라이트 목사의 설교나 말들이 직설적이긴 해도 진실에 근접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문제가 될 말한 말들만 모아놓으니 라이트 목사가 위험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의 전체 설교를 들어보면 그는 훌륭한 목사다.

미국의 조중동이라고 불릴 수 있는 Fox News의 장난을 비판한 동영상을 보면, 그가 어떤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들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수구 언론들의 하는 짓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다만 미국은 수구 언론의 비중이 한국보다는 높지 않다는 것.

오바마는 딜레마에 빠졌다. 진실을 긍정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부정할 것인가. 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라이트 목사와 결별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오바마는 너무나 훌륭한 스승을 두어 훌륭하게 성장했지만, 그의 훌륭한 스승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설령 오바마가 힐러리를 이기고 민주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대인과 백인들의 미국 주류가 오바마와 라이트 목사를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비주류가 권력을 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매력적이고, 정의롭고, 똑똑하고, 잘생긴 인물이라 해도 그가 비주류라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기 어렵다. 그런 일은 2002년 대한민국에서 딱 한번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라이트 목사가 오바마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인 일일까.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탕왕은 걸왕을 내쫓았고, 무왕은 주왕을 정벌했다 하는데, 신하가 임금을 죽일 수도 있느냐고. 그러자 맹자는 이렇게 답했다.

인(仁)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는 잔인하게 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자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인 걸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을 들었어도 군주를 죽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孟子, 梁惠王 下>

국민을 광우병으로 섬기는 자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일제의 침략을 용서하고, 친일파들의 공을 살피자고 하는 자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콘크리트로 처발라 먹을 물마저 없애고자 하는 자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아무리 이 나라 국민들의 민도가 낮다고 하지만,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5년동안이나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단지 잘살고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오래 못갈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다.

다음 아고라 탄핵 서명 현장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진

이메가의 미국 방문이 있기 전,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었다. 한 국가의 국보 1호와 맞바꾼 사진이니까 복구비 200억원 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사진임을 틀림없다. 어떤 사람들은 화재 현장에 와서 울부짖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라진 국보의 제사까지 지냈다. 모르긴 몰라도 그들 중에는 지난 대선 때 이메가를 찍었고, 이번 총선 때는 한나라당을 찍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보 1호와 맞바꾼 사진보다도 몇 만배나 더 비싼 사진이 나왔다. 역시 주인공은 이메가고, 조연으로 조지(고) 부시(고)가 출연하였다.

이메가가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라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자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했다. (사실 협상이라고도 볼 수 없지만)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하룻밤 사이에 소값은 8%나 떨어졌고, 소를 키우는 농민들은 망연자실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농민들 중 상당수는 지난 대선 때 이메가를 찍고,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찍었을 것이다. 이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이메가의 대통령 별장 숙박과 위의 사진 한장.

농민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진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숨이 담보로 잡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젊은이가 사망 직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메가의 사진 한장을 위해 아무런 조건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상의 결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어도 우리나라는 수입을 금지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또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외하고 척추뼈·뇌·눈 등 5개는 수입이 허용되고, 그동안 수입 목록에서 제외됐던 소시지·훈제·육포 등 쇠고기를 이용한 육가공품도 수입된다. 아울러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 쪽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해 그 결과를 놓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 발견될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었다.

[미 ‘뼈 있는 쇠고기’ 내달부터 밀려온다, 한겨레]

광우병이 어떤 병인가? 치료는 고사하고 진단도 할수 없는 치사율 100%인 병이다. 잠복기가 무려 10년에 이르기 때문에 자신이 광우병에 걸렸는지조차 알 수 없는 병이며, 자신의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하면 발작을 하며 죽어야 하는 병이다. 돈에만 눈이 먼 미친 인간들이 소를 미치게 했고, 그 미친 소들이 죽어가며 사람을 죽이고 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광우병의 위험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으면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 어떤지 한번 감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메가와 부시의 저 사진 한장을 위해 우리 모두의 목숨이 저당잡혔다.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의 목숨 값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 사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사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저 사진보다도 더 비싼 사진들이 앞으로도 5년동안 계속 쏟아질 것이다. 경제가 아니고, 이제 나를 포함한 우리들의 목숨, 우리 자식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가 되어버렸다.

5년을 견딜 수 있겠는가?

아직도 모든 것이 노무현 탓

아직도 모든 것이 노무현 탓

퇴임한 지 두달이 지난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동네북이다. 수구들은 노무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혈안이고, 좌파들은 총선의 패배를 노무현 탓으로 돌리기 위해 안달이다. 수구세력의 첫 번째 목표가 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주된 정책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와 혁신도시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기다리고 있던 지방 정부와 지방 국민들은 손가락만 빨 것이다. 예상한 일이었기에 놀랍지도 않다.

그런데, 소위 좌파 세력들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노무현한테 돌리는 듯한 발언은 도저히 참기 힘들다. 김규항은 “노회찬과 홍정욱”이란 글에서 노회찬이 패배한 책임을 노무현에게 돌린다. 노무현이 한국 국민들에게서 “가치 추구”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명박이 당선되고, 홍정욱이 당선되었단다.

가짜 진보’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죄악은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서 ‘가치에의 추구’를 앗아가 버렸다는 것일 게다. 이명박 씨는 5년 전만 같아도 대통령 후보로서 파멸하기 충분한 도덕적 결함들을 가졌다. 그러나 그 결함들은 노무현 정권 5년을 통해 더 이상 결함이 아니게 되었다. 2007년의 한국인들은 이명박을 도덕적으로 용서한 게 아니라 이명박의 도덕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 총선에서 진보신당 같은 곳의 후보가 당선되는 건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다.

[김규항, 노회찬과 홍정욱]

참으로 엿같은 소리다. 더군다나 이런 현실 인식은 좌파 세력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나는 노무현만큼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정치인을 알지 못한다. 노무현이 추구한 가치는 “상식과 원칙”, 이 두가지다. 물론, 좌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우스운 가치일 수도 있겠지. 민중들의 계급의식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런데, 상식과 원칙이라는 가치조차 건국 이래 단 한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나라가 이 잘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좌파의 위기는 민중들이 자신의 계급의식을 자각하지 못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식과 원칙조차 수용되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1%로 대표되는 수구언론과 재벌, 사법부, 검찰,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그 1% 수구세력을 30% 지지하는 지역주의 투표들. 이러한 문제들을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낸 것인가? 이 문제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죽 있어 왔고, 오히려 그 갈등은 노무현 정부 때 더 커졌으며, 이제 그 1% 수구세력들의 면모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노무현과 수구들이 대립할 때, 좌파들은 어느 편에 있었나?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구들의 편에 있었다. 노회찬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조선일보에서 강연을 하면서 30년간 조선일보를 봐왔으며 가장 좋은 품질의 신문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가? 친일과 군부독재 세력의 본산지 아닌가? 나는 노무현이 조선일보를 본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누가 가치를 앗아갔나?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를 제외하고 민노당은 한나라당과 손잡고 반노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그리고도 좌파가 망하는 건 모든 게 노무현 탓이다.

좌파들은 참으로 머리가 나쁘다. 노무현보다도 나쁘고 심지어 수구들보다도 머리가 나쁘다.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 적이 누구인지, 동지가 누구인지, 누가 연대할 세력인지 알지 못한다. 문제가 해결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자신들의 소멸을 노무현 탓으로만 돌리고는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나도 동의하는 바이고, 좌파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노회찬은 홍정욱보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처럼 뉴타운 사기극에 투표율 50% 이하일 경우에는 노회찬이 아니라 노회찬 할아버지가 와도 수구를 이길 수 없다.

노무현은 이제 무대를 내려왔다. 이제 노무현을 내버려 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노무현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 노무현의 문제라면, 그가 시대를 너무 앞서 나왔다는 것 밖에 없다. 하지만 상식으로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라면 그에게 존경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봉하마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좌파가 진보가 되려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기만적 민주주의와 수구세력의 힘

기만적 민주주의와 수구세력의 힘

우선 글을 시작하기 전에 두어 가지 사실을 바로잡아야겠다. 우리나라의 잘난 수구 언론들이 총선이 끝나고 나팔을 불어대는 것 중의 하나가 “민심이 보수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투표를 한 46%의 표심은 보수화된 것이 아니고 “수구” 또는 “극우” 그 자체였다. 수구세력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고, 또 다른 정통 수구인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진짜 이름 웃기지 않은가) 그리고 친박 무소속을 합하면 50여석이 넘는다. 수구 세력이 의회 권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언론이 진보로 분류하는 통합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 등은 사실 보수라고 보는 것이 맞고, 진보세력이라 불리울 수 있는 정당은 민노당과 진보신당 정도이다. 진보신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민노당은 5석 정도의 명맥만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진보 세력은 국회의 1.67% 만을 차지한 것이다.

수구 언론들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또 지껄이는 이야기는 “절묘한 민심의 선택”이라는 말이다. 이건 그냥 “수구” 투표를 해버린 46% 유권자들에 대한 감사의 립서비스이다. 수구 세력이 개헌선을 가져가 버렸는데 무슨 민심의 절묘한 선택? 한나라당이 턱걸이 과반을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가 아니면 너무 좋아서 웃자고 하는 소리인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뭐가 다른가. 그들은 다 한 뱃속에서 나온 일란성 샴쌍둥이일 뿐이다.

20여년 전, 그 지긋지긋한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많은 국민들은 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것은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었다. 87년도 전두환이 물러가고도 전두환의 친구인 노태우가 국민의 손에 의해 뽑혔고, 92년에는 이들과 손을 잡은 김영삼이 다시 선출되었다. 97년에 와서야 수구세력에서 보수세력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수구세력이 나라를 말아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고 아니 나라를 말아먹었다 해도 김대중이 또다른 수구인 김종필과 손잡지 않았다면 역시 불가능했다. 첫번째 정권교체는 외환위기로 인한 나라 망한 댓가로 받은 절반의 정권교체였다.

2002년은 어떠했는가? 그때는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무현은 정말 1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한 정치인이다. 수구세력이 노무현을 그렇게 미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무현과 더불어 인터넷이라는 또다른 무기가 국민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거의 기적이었고, 신이 대한민국을 보살폈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세계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민주화 이후 20여년의 짧은 역사를 살펴봐도 친일과 독재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수구들의 힘은 정말 막강하다. 우리나라 언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수구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90% 이상이다. 이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여론을 호도하거나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기만한다. 투표 성향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이런 수구들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구세력들은 계급적 이익 때문이건 (이 부분은 5%도 안되는 것 같고) 지역주의 때문이건 아니면 반공 때문이건 간에 언제나 한나라당에 투표를 한다. 이 30% 는 거의 언제나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국회의원 선거이든, 대선이든, 보궐선거이든 간에 말이다.

따라서 전체 투표율이 60% 이하가 되면 수구세력을 이길 방도가 없다. 참여정부 때 재보선에서 40 대 0으로 열린우리당이 졌고, 그때 정치권은 참여정부의 실정때문이라고 노무현을 몰아세웠지만, 이건 노무현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투표율 30% 정도인 재보선에서 수구세력이 아니고는 이길 방법이 없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다. 투표율 46%로는 수구세력이 아닌 보수, 진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적어도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한나라당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려면 적어도 70% 이상의 투표율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정치권의 수구세력들은 그들의 명성에 걸맞게 정치 혐오를 불러 일으키고 (부정부패든, 성추행이든, 개싸움이든 간에) 유권자들은 점점 그 행태를 보고 욕을 해대면서 선거에 관심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바뀌는 것이 없고,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그놈들이 또 뽑히니까.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증폭되면서, 투표율은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은 점점 수구화되어 간다. 이것은 수구 세력들의 또다른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자신들이 득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 혐오를 불러 일으킨다.

또 하나 웃긴 것은 친일에 앞장서고 독재에 부역을 했던 신문들이 민주화 이후에 언론 자유를 외친다는 사실이다. 박정희를 찬양하고 전두환을 옹호했던 수구세력들은 민주화 이후에 줄기차게 투표를 해댄다는 사실이다. 민주화 과정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던 아니 오히려 민주화의 적이었던 세력들이 민주화의 열매를 가져간다. 이거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군부 독재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의 수구세력들은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정당성(그것이 비록 기만적이라 할지라도)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때는 거리로 나가 싸우면서 위안이라도 얻고 희망이라도 얻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뽑았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왜 투표 안했냐고 하면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사실 상황은 20여년 전보다 더 비참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1. 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50% 이하의 투표율로는 선출된 권력도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투표를 의무화한 호주는 투표율이 90%를 넘고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는 민심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기권할 자유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 투표 용지에 기권란을 넣어야 한다. 뽑고 싶지 않은 후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므로 기권란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3. 기권이 50%가 넘으면 그 선거는 무효로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정당은 해산해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정치 지형을 다시 짜야 한다.
  4. 선출된 권력에 대한 소환의 권리를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잘못 선출되었을 때는 소환되어야 하고 탄핵되어야 한다. 그러한 권리가 국민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5. 국민들에게도 입법청원권과 입법권 그리고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6.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자투표(인터넷 투표나 휴대전화 투표)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 정도 되면, 민주주의의 기만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 제도의 변경은 헌법이나 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수구 세력이 3분의 2나 들어가 있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법률을 개정할 리 만무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국민들의 정치에 더욱 혐오감을 느낄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투표율은 계속 50%를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수구 세력의 장기 집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97년의 경우처럼 나라가 망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노무현과 같은 매력적인 정치인이 나와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메가와 한나라당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았을 때, 외환 위기와 같은 경우가 멀지 않아 다시 올 것 같지만, 그 때도 박근혜가 눈물 한두 번 흘리면 수구 세력은 다시 뭉칠 것이다. 즉, 나라가 망해도 정권교체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다른 하나는 노무현과 같은 정치인이 다시 나와 주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야 하고 정치 참여를 높여야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내가 유시민을 지켜 보는 이유는 바로 두번 째 가능성 때문이다. 유시민 정도되면 노무현의 뒤를 이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 번 신이 대한민국을 보살피시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아예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적어도 70% 아니 80% 이상의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메가가 운하를 파든, 사기를 치든, 나라를 말아 먹든, 팔아 먹든, 뭘 해도 수구의 집권을 막을 길이 없다. 수구 언론들과 선관위와 검찰과 사법부 등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좌절시킬 것이다. 지금처럼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앞날은 상당히 어둡고, 민주주의는 서민과 노동자들을 더욱 기만할 것이다.

한줌도 안되는 친일과 독재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것이 나라의 원죄가 되어 버렸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어떻게 희망의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대를 위한 나라가 없는 이유

20대를 위한 나라가 없는 이유

한겨레가 보도한 적극적 투표의사층 여론 조사를 보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나라 20대 중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4.6% 밖에 되지 않았다. 60대 이상의 87.1%가 투표하겠다고 한 것에 비하면 절반 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20대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놀랐고, 그들은 분노조차 표출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도대체 우리나라 20대들이 바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투표의 권리를 저버릴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행복한 사회일까? 그러면서 왜 88만원 세대가 어떻다느니, 청년백수가 어떻다느니, 대학 등록금이 너무 올랐다느니 하는 불만들을 쏟아내는 것인가. 정말 우리나라 20대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도덕 상실과 약육강식의 이 정글 같은 사회에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 합법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방법은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 밖에 없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 찍을 사람이 없다, 찍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20대들의 변명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권리 포기를 합리화하지는 못한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20대가 투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찍을 사람이 없을 수는 있지만, 찍지 말아야 할 사람은 있다. 당선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있다. 과반수를 획득하지 말아야 하는 정당이 있단 말이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투표권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렸는지를 아는가. 이 투표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안다면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라는 한가한 소리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후보로 나온 자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지능이 있다면 단 1밀리미터라도 누가 더 20대들의 처지를 위해 노력할 사람인지, 어떤 정당이 더 나은 정당인지 비교하여 표를 던져라. 그것도 못하겠다면 투표장에 가서 자기 이름을 쓰고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투표하러 가라.

도아 님의 글을 보면 20대가 투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다. 20대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20대를 위한 나라는 오지 않는다. 2008년 4월 이메가와 한나라당이 날뛰는 이 초현실적인 세계가 마음에 든다면 당신은 투표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들을 눈뜨고는 더 보지 못하겠다면 투표장에 반드시 가야 한다. 가서, 민노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신당이든 찍어라. 그래야지만 20대들이 기성세대에 대해 욕을 할 권리라도 생기는 것이다.

정말 이메가가 노리는 잿빛 세상의 회색 인간으로서, 노예로서 병신같이 살아갈 것인가? 20대를 위한 나라는 20대가 만들어야 한다. 20대가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희망은 없다.

이제 20대들도 (Matrix의 Neo처럼) 빨간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다. 진실을 알고 책임을 져 나가야 할 때다.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한다. 어찌 할 것인가? 정말 계속 이런 세상에 파란 약을 먹고 살고 싶은가?

방관자는 그저 동조자일 뿐이다. 선택은 20대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