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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모든 법관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것이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법관의 양심이다.

만약 양심이 극도로 불량한 판사가 법을 임의로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인데, 이를 견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들의 양심이 적어도 일반인 평균 이상의 수준을 가질 때 작동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고법 정형식 판사는 삼성의 황태자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 주었다. 물론 1심 판결이 났을 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어떡하든 이재용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눈물겨운 판결을 했다. 이재용의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차고도 넘치는 증거를 모른 척 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판결했던 사람이 이재용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심초사했다. 이 정도 양심은 있어야 우리 사회 지도층이 되는 것이다.

적폐들의 최후의 보루는 양심 불량 법관임을 다시 한 번 일깨운 판결이었다. 하기야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 삼성의 황태자를 1년 가까이 감방에 처넣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긴 했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이 나라 지배세력은 아직 너무도 견고하다.

예상했던 일이고 놀랍지도 않지만,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 말은 참 편리하고 비겁하며 비루한 말이다. 가해자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떳떳하게 사과하지 않는 자들이 흔히 쓰는 말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대개 후안무치한 기회주의자일 확률이 높다.

그는 국회의원이 엘시티 사건을 청와대 민석수석실에 보고하냐고 물어도 “기억이 없다”며 실실 비웃었다. 8년 전 어느 장례식장에서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며 여전히 더러운 입을 놀린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기에 피해자는 아직도 그때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이게 사람의 말인가? 그가 말한 사과는 사과가 아님을 모두가 안다. 도대체 이 자들이 가진 권력이 어떤 것이기에 이리도 비열할 수 있단 말인가.

피해자들은 단 하루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인간들을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가 되어 봐야 그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것도 너무 큰 기대일 수 있다. 애초에 이런 인간들은 구제불능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예수도 못할 일을 하다니,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부르는 자들이 말하는 보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언론의 탈을 쓴 사이비 정치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 땅에 언론다운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수도 없고 언론도 없는데, 보수 언론이 존재할 수 있을까?

보수도 아니고 언론도 아닌 집단이 스스로 그렇게 불려지기를 바랄 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신기루라 부른다.

정작 문재인 대통령을 홀대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문재인을 홀대하고 싶은 이 땅의 신기루 같은 얼논들이겠지.

양아치는 원래 동냥아치에서 나온 말이지만, 요즘에는 인성이나 행실이 몹시 불량한 기회주의자들을 일컫는다. 이들에게 신의나 의리 따위는 없다. 따라서 이들을 정상적인 사람들로 대우하면 안 된다. 이런 인간말종들과의 협상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하지만 혹시라면 이런 류의 인간들과 말을 섞어야 한다면 이런 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영화 대부에서 말론 브란도가 한 말을 되새겨 보라.

I’m gonna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것만이 양아치들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명 대학 교수들이 페이스북에서 헬조선에 대한 논쟁을 벌인 모양이다. 한 교수는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빈정대는 청년 세대를 철이 없다고 꾸짖었고, 다른 교수는 청년 세대의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 세대의 오만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헬조선 문제를 세대 대결로 치환하는 것은 논점이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헬조선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계급의 문제이고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알아야 이 논쟁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우선 청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나라는 헬조선인가? 이 땅의 대다수 청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나라는 정의롭지 못하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대다수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개인의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 있다. 헌법 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주공화국이지만, 사실은 신분제나 계급제 국가라고 봐야 한다. 그래도 이전 세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분 상승이 허용되었으나, 이미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 희망이 없는 사회, 청년이 신음하는 사회, 아이 낳기를 꺼리는 사회는 분명 헬조선에 가깝다.

왜 이렇게 되었나? 해방 이후 첫단추를 잘못 꿰었다. 단죄되어야 할 친일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모든 일이 꼬였다. 그 이후 수십 년간 (소위 산업화 세력이라 불리는) 군부 독재가 들어서면서 친일파와 독재 부역 세력이 명실상부한 지배 세력이 되었다. 이들이 재벌, 언론과 결탁하여 반칙과 특권으로 자신들의 계급을 만들어갔다. 이들은 보수세력이 아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기회주의 세력일 뿐이다. 이 나라에서는 당연히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탄압을 받거나 죽임을 당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개, 돼지 취급을 당했다.

청년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설령 그들이 기성 세대를 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기성 세대는 청년들에게 미안해 해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친일과 독재 부역 세력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들었다. 기성 세대의 잘못은 이런 기회주의 지배 계급을 타파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세뇌당한 것이다. 따라서 계급의 틀은 나날이 공공해진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연대나 협력은 개나 줘버려야 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그런 인간들만이 지배 계급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다.

그렇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인가? 두 번의 정권 교체를 경험하면서 일말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노무현의 가치가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조금씩 정의로운 나라에 다가서고 있다. 헬조선을 만든 건 기성 세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청년들의 몫이 되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희망은 점점 커질 것이다.

지배 계급은 몹시 견고하다. 행정부만을 제외하고 이 나라의 거의 모든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있다. 이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해피조선은 가능하지 않다.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기성 세대가 되었을 때 자식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라. 예전에는 헬조선이었지만, 지금은 해피조선이라고. 청년들의 건투를 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겨우 5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온나라가 순식간에 정상궤도를 찾아간다. 마치 못된 마법사의 주술에서 빠져나온 듯 동화같은 얘기들이 펼쳐져서, 지난 5일 동안 벌어진 일들이 무척이나 낯설고 초현실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다 같은 지시 한마디에 국정교과서는 폐지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광주항쟁 기념식에서 제대로 불려지게 되었다. 인천공항의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세월호 참사 때 세상을 떠난 기간제 선생님들의 순직이 인정받게 되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상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지난 9년 동안 세상은 황폐했고 소모적이었으며 잿빛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펴겠다고 하니, 어떤 이들은 누가 그게 좋은 줄 몰라서 못했냐고,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비아냥거린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5년간 4조원의 돈이 든다고 훈계한다. 물론 돈이 들것이고, 그것도 많은 돈이 들것이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예산이나 비용부터 꺼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그 일이 하기 싫은 거다. 어떡해서든 해야 할 일이라면 예산이나 비용은 부차적인 문제다. “돈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명박이 5년 동안 해먹은 국민 세금이 189조원이다. 4대강 강바닥 파는데만 22조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왜 그들은 이런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에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 4조원에는 그렇게 인색한 것일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연간 400조의 예산을 가진 나라에서 5년간 4조원의 돈은 큰 문제가 아니다. 189조의 세금을 날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 말이다. 문제는 의지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는 의지. 그런 의지로 충만한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홍준표가 물었다. 그 질문은 문재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속임수였다. 갑작스런 동성애 질문에 문재인이 제법 선방하긴 했지만, 이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과 지향의 문제다. 다른 사람의 (선천적) 취향을 찬성 또는 반대하겠다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 동성애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는 있지만,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다.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다면, 이성애도 반대할 수 있어야 하고, 당신이 남자 또는 여자인 것도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홍준표가 남자인 것을 반대합니다.” “홍준표가 이성애자인 것을 반대합니다.” 이런 주장이 말이 되는가? 홍준표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는가? 태어나 보니 남자였는데, 어쩌라구?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는데, 반대한다면 어쩌라구?

동성혼의 합법화는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다.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를 이성 간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동성 간으로 확대할 것인지의 문제다. 어떤 사람들은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땅의 진보세력들이 기억해야할 것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동성혼을 합법화하거나 아니 최소한 공론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제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친일파조차 단죄하지 못한 나라다. 친일과 독재의 부역세력들이 거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나라다. 이 세력들을 권력에서 제거하지 못하면 진보의 미래는 없다. 그렇기에 정권교체가 먼저다.

진보세력은 조급함을 떨쳐야 한다. 문재인의 성공을 이용하여 서서히 주류로 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참여정부 때처럼 수구세력과 한패가 되어 문재인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진보가 진보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진보의 현명한 전진을 기대해 본다.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습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통쾌한 일격이다. 따라쟁이 안철수 후보도 “지금은 남북대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말했다. 훌륭한 뒷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이나 안철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북한을 주적이라 얘기하는 것은 쉽다. 국방부 장관이나 군의 장성들이 북한군을 주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과 전쟁이나 전투가 일어나면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지만, 대통령은 이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지도자이다. 따라서 그 책임의 정도가 국방부 장관이나 장성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통령은 주적임을 알지만 주적이라 말하지 않아야 하고, 때로는 당장 전쟁이라도 해서 저들을 쓸어 버리고 싶지만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다른 나라 전쟁에 파병을 하고 싶지 않지만 파병해야 하는 결정도 직면한다. 그렇게 쉽게 말하고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5천만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언어는 신중하고 무거워야 한다.

전쟁을 하자고 쉽게 내뱉는 족속들의 전제는 그 전쟁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남북전쟁 이후 미국 본토에서 한 번도 현대전이 일어나지 않아 전쟁의 참상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적이나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이다. 물론 통일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일본의 아베 등 이런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 번영을 이루어낼 실력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겐 절실하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손자병법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是故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이런 까닭에 백번 싸워 백번 모두 이기는 것은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우리에게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

문재인에게서 그런 지도자를 본다.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대한민국의 사실상 세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관훈토론회에서 안철수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은 안철수의 진심이다. 물론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다. 이 나라 기득권층을 지켜야 하는 대표 선수로서의 본인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국민 투표로 정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손바닥을 뒤집는다.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상황은 끊임없이 바뀔 것이고, 안철수의 입장은 시시각각 변할 것이다. 변하지 않는 건 그가 기회주의자라는 사실뿐이다. 안철수는 이 나라 특권 지배계층의 구원투수로 낙점된 사람이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 죽이기에 앞장서면서 안철수를 띄우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겉으로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지만, 본질은 깨어있는 시민과 한 줌도 안 되는 기회주의 특권층의 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