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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어이 희망을 보여주겠다는 것인가

유시민, 기어이 희망을 보여주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2000년 총선 때 부산에서 낙선하고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감동적인 말이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도 않아야 하지만, 밭을 잘 알기도 해야 한다. 밭을 잘 알아야 그 밭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가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은 밭을 알아버렸다.

유시민이 정리한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다고 믿었는데, 돌아보니 원래 있던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보름 전쯤에 나는 유시민에 대해 “희망을 주지 마라”라는 글을 썼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나는 나를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이 그런 수준의 정치인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자격이 없다.

유시민은 김진표와의 단일화를 통해 경기도 지사가 되겠다고 했다. 어쩌겠는가. 기어이 희망을 만들어보겠다는데야. 말은 희망을 주지 말라 했지만, 유시민 펀드에 가입하고 경기도에 사는 지인들에게 전화도 했다. 그리고 그는 극적으로 경기도 지사 선거의 야권 후보가 되었다. 물론, 김진표가 성숙하고 합리적이었기에 가능했다.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노무현, 유시민 같은 정치인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 돈이란 것도 어차피 2% 정도의 강부자들이 가지는 것이지만, 대부분은 그 돈에, 그리고 아파트 값에 목을 매고 있다. 4대강 죽이기로 온 강산이 초토화되어도 이명박의 지지율은 50%가 넘고, 김문수, 오세훈은 유시민, 한명숙의 지지율을 넘어선다. 온갖 거짓이 난무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이 나라는 노무현 보다는 이명박이, 유시민 보다는 김문수가, 그리고 한명숙 보다는 오세훈이 더 어울리는 나라다. 부정할 수 있을까? 노무현을 그렇게 보내고도 부정할 수 있을까? 혹시 모르겠다. 서울시민들이, 경기도민들이 갑자기 정신 못차리고 한명숙, 유시민을 선택할 지도. 하지만, 그런 일이 진정 일어나겠는가? 민주주의가 밥먹여 주냐는 사람들 천지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밭은 여전히 척박하고, 잡초들은 무성하다. 밭을 탓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민주주의든, 진보든, 역사든 국민 수준 만큼 간다. 유시민의 도전은 아름답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빅맨(Big Man)이 지배하는 나라

빅맨(Big Man)이 지배하는 나라

You are the big man.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 회의에서 들은 찬사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Big Man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정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부패한 독재자를 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물론, 국제 기구 대표나 다른 나라 정상들이 면전에서 “너는 알아주는 독재자야”라고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것은 오바마가 가르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위키피디아의 Big Man 페이지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Big Man의 예시로 나와 있었다(가 지금은 지워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간다의 이디 아민, 짐바브웨의 무가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등과 어깨를 나라히 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졌다).

Lee Myung-bak –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Dictator. He ruined Korean democracy which had been recovered under 2 former Korean presidents, Roh Moo-hyun and Kim Dae-jung (Nobel Laureate)

이명박 – 대한민국 대통령. 독재자.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이 회복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Big Man from Editing History, Wikipedia]

Big Man을 대표하는 인물로 언급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한창 올라 표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한겨레가 발표한 지지율 조사에서 Big Man 이명박은 45%의 지지율을 얻었다. 정운찬 총리 임명이나 4대강 사업은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는데도 Big Man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절반 가까이 된다.

확실히 그는 Big Man이 맞는 것 같다. 국민들은 그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에 비해 그를 너무도 인간적으로(?) 지지하니 말이다. 거의 모든 언론이 그를 빨아주니 그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용산에서 철거민의 장례를 여지껏 치르지 못해도 그는 건재하다. 너덜너덜 온갖 불법과 편법 의혹을 받는 총리와 장관을 임명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을 그는 의기양양하게 밀어붙인다.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해도 별 상관없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서된다. 그는 Big Man이니까.

Big Man이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흥분하고 자랑하는 대통령, 그리고 그를 절반 가까이 지지한다는 국민들. 오늘도 나는 당신들이 별 일 없이 살길 기도할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정치적 고아가 되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정치적 고아가 되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라디오 속보로 흘러나오는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했다. 목이 메였다. 지난 달부터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기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서거 소식은 여전히 견디기 힘든 슬픔이었다.

김대중이 누구던가.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온몸으로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그리하여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 아니던가.

오늘 그가 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떠난지 100일도 안되어 김대중 대통령도 떠났다. 해방 이후, 대통령이라 부를 수 있었던 단 두 명의 정치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갔다.

죽기 직전까지 독재에 대해 걱정해야 했고, 민주주의에 대해 걱정해야 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 노심초사해야 했던 대통령이 그렇게 갔다. 도덕이 밥먹여주냐며,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며 아무 생각없이, 아니 너무나 탐욕스럽게 이명박을 찍은 국민들을 뒤로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다.

김대중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없었다. 국민들은 여전히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군부독재자들에게 짓밟히고 있었을 것이고, 정권 교체도 없었을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주의 상징이자 민주주의 그 자체였던 그가 그렇게 갔다.

노무현이 가고, 김대중이 갔다. 이제 누구에게 기대겠는가? 이 땅의 힘없는 백성들은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절망 안에 또다른 절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두달 전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 9주년에 했던 연설이 우리에게 들려준 마지막 유언이 되었다.

나는 오랜 정치 경험으로, 감각으로, 만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결단 내리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께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독재정권이) 백 수십명 죽이고, 인혁당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 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할 때 누구든지 사람은 마음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행동하면 그것이 옳은 일 인줄 알면서도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보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수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입니까.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만일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만명 문상객 중 10분지 1인 50만명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럴 순 없다, 매일 같이 혐의 흘리면서 정신적 타격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럴 수는 없다, 50만명만 그렇게 나섰어도 노 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진정 평화롭게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합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에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고 벼슬하고 이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민주주의, 정의로운 경제, 남북간 화해 협력을 이룩하는 모든 조건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온 국민들이 바른 생각도 갖고, 표현이나 행동해야 합니다. 선거 때는 나쁜 정당 말고 좋은 정당 투표해야 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4700만 국민이 모두 양심을 갖고 서로 충고하고 비판하고 격려한다면 어디서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일어나고, 어디서 소수 사람들만 영화를 누리고, 다수 사람들이 힘든 이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MB도 국민도 불행해질 것 행동하는 양심 돼야… 방관하는 자, 악의 편”, 오마이뉴스>

그는 85세의 고령에도 마지막까지 피맺힌 목소리로 절규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그의 정치 역정은 끝까지 이 땅의 독재와 맞붙는 것으로 끝났다. 목이 메인다.

노무현이 가고 김대중이 갔다. 우리들은 정치적 고아가 되었다.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 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님 만나 두 분이 못다한 정 나누십시오. 저희들은 두 분이 사무치게 그리울 뿐입니다.

민주주의의 달인,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다

민주주의의 달인,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다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했다는 민주주의의 “달인”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서, “달인”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사회의 최상층 이익만을 보장하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며,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 권력 운영방식에서 경찰, 사법, 정보기구들이 권위주의적 양태를 보인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늘의 정부를 보수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정부를 반민주적이라고 평하게 되면, 역으로 “민주정부”라고 생각하는 앞선 정부들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미화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이해방식은, 소통불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른바 진보세력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문제가 동일한 것일 수는 없다. 과거 이른바 진보적인 정부들 역시, 경제와 사회정책에서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로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은 나빠졌고, 국가의 사법, 경찰기구들은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했다. 또 소통이 잘 안 되었던 것은 그때도 비슷했다.

[최장집, 소통에 대한 이해와 오해,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는 보수정부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반민주정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이 반민주가 되면 노무현 정부가 민주정부가 되니까.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정부였고, 따라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조건은 악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최”신자유주의 정부라 상관없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권력기구들은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했다. 지금은 경찰이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고, 인터넷에서 정부 비판하면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하는 PD들은 기소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니까. 민주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명박이 반민주면 노무현이 민주가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아마 최장집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서민들의 삶을 망쳐놓은 장본인이 자살을 했으니 속으로 만세를 불렀을지도 모를 일이다.

노무현에 대한 증오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는 최장집은 민주주의 “달인”이라 불릴만 하다. 배웠다는 인간의 인격이 이 정도로 이중적이라면 이명박은 양반 중의 양반이다.

민주주의의 “달인”이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MB는 MBC가 맡는다

MB는 MBC가 맡는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박정희의 유신 군사독재가 한창일 때,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통해 독재와 투쟁을 시작한다. 이에 놀란 박정희 정권은 동아일보에 대해 광고탄압을 자행하고, 150여명이나 되는 기자와 PD,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해직을 당한다. 이른바 동아투위의 시작이다. 결국 제정신을 가진 언론인들은 그때 거의 다 거세되었고, 언론에 암흑기가 도래했지만, 해직 언론인들은 재야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88년 한겨레신문의 창간을 주도한 이들도 이들 해직 언론인들이었고, 지난 30여년간 언론 자유와 언론 운동을 이끄는 정신적인 힘은 거의 대부분 동아투위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이 정권을 잡자 언론 상황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35년 전으로 급회귀해버렸다. 이명박과 박정희를 차이는 투표로 정권을 잡았는가 아니면 군부 쿠데타로 잡았는가의 차이 뿐이었다.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기는 매일반이었지만, 거짓말하기는 이명박이 오히려 원조 독재 박정희를 능가한다.

지금은 35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명박이 들어서자마자 한 짓은 KBS와 YTN 사장을 자기 심복으로 교체하는 일이었다. 혁명을 하든, 쿠데타를 하든 맨 처음 해야할 일이 방송국 장악인 것을 이명박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의 당선은 극우언론들의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정통성 유지는 군부독재 정권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다. 참여정부 때는 KBS 사장을 정연주라는 인물이 맡고 있었는데, 정연주 역시 동아투위 출신이었다. 정연주 사장 하에서 KBS는 신뢰도 1위의 언론으로 거듭났었다. 그러나 사장이 바뀌자마자 이들은 정권의 나팔수로 급격히 변신한다.

이제 남은 것은 MBC뿐인데, 이명박 정권은 허울좋은 민영화를 통해 MBC를 극우언론이나 재벌들의 먹이감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 법안이 바로 MBC를 조중동에게 넘기기 위한 사전준비인 것이다. 이명박은 자신의 당선과 정권 유지의 일등공신인 조중동을 나몰라라할 수 입장이 아니기에 어떤 무리수를 쓰든지간에 MBC를 조중동에게 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종이 신문의 몰락은 명약관화한 것이고, 조중동이 지금과 같은 언론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을 잡아야하는 상황이다.

이명박의 이런 음모에 언론노조가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MBC의 젊은 노조원들이 이명박의 음모를 전세계에 고발하기 시작했다. 35년 전, 동아투위 선배들이 비장하게 자유언론실천을 선언했다고 하면, 이들 MBC 노조원들은 패기있고, 발랄하게 이명박과의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이명박과 언론노조, 특히 MBC 노조와의 싸움은 단순히 방송국 하나를 민영화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니다.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더 나아서는 이 나라가 숨을 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인 것이다.

그 이름도 왜색창연한 이명박(아키히로)을 사람들은 MB라 부른다. MB의 언론장악 음모에 MBC가 나섰다. 이 싸움은 친일과 독재세력과의 싸움이고, 반민주주의와의 싸움이고, 비상식과의 싸움이다. 사필귀정이라 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다. MBC 노조원들을 믿고, 그들을 지지한다. 당신들 앞에는 동아투위 선배들이 있고, 당신들 뒤에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있다. 타협하거나 물러서서는 안되고,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당신들과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MBC가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다.

투표 안한 20대들, 지금 행복한가

투표 안한 20대들, 지금 행복한가

작년 4월 총선 전에, 우리나라 20대들의 투표 참여 의사를 보도한 기사를 보고 나는 크게 실망하여 “20대를 위한 나라가 없는 이유”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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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연령별 투표율

실제 20대 유권자와 30대 초반의 유권자들은 50~60대에 비해 절반도 안되게 투표에 참여했다. 총선의 결과는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를 합해 수구 세력이 3분의 2의 의석을 가져가 버렸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이들 20~30대 젊은이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이 나라를 어떤 꼴로 만들었는지, 게다가 그 결과로 이들 젊은이들은 정말 행복해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번듯한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이명박은 청년 인턴제, 공기업 초임 월급 30% 삭감 등의 눈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을 들이밀었다. 청년 인턴이 도대체 뭐하는 정책인지 그 인턴을 직접 뽑아야하는 몇몇 기관들의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 6개월 정도 인턴이라는 명목하에 임시직으로 젊은이들을 고용하여 허드렛일을 시키고 용돈을 쥐어주는 것이라 했다. 그럼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니까, 대부분은 그만 두어야 한단다. 청년 실업이 너무 늘어 나니 실업률이라는 통계를 낮추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6개월이 지나면? 나몰라라 하는 정책이다.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신입사원들의 첫 월급을 10~30% 정도 깍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자리를 나눌려면 고용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우선이고, 월급을 깎을려면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고위직 간부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텐데, 결국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밥이 되었다.

경제 위기가 어쩌느니 하면서 언론들이 설레발을 쳐도 가진 자들은 이 위기 속에서도 배를 불릴 것이고, 결국 힘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의 쓰나미에 쓸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가진 자들을 위해 세금을 깍아주고, 없는 사람들은 위한 복지는 축소시키는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이 언론과 입법, 사법,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기성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들 또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국민들이 쓰레기 언론에 속고, 사기꾼들에게 속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20대를 위한 나라 뿐만 아니라 1%의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위한 나라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경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이고, 정치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이다. 잘 살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살기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결과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과정이 합당한지, 공평한지를 따져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나라는 청년들의 참여에 의해, 노동자들을 위한 나라는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청년들이 살아있는 나라는 아무리 힘들어도 망하지 않는다. 청년들의 살아있는 눈빛을 보고 싶다.

노무현으로 인한 착각 그리고 민주주의2.0

노무현으로 인한 착각 그리고 민주주의2.0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나는 잠깐동안 착각 속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그가 탄핵의 소용돌이를 헤쳐나오면서, 경제가 나름대로 안정되어 가고, 비록 더뎠지만 조금씩 상식이 회복되어 간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그때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조금씩 살만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구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시작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졌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걸출한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 자랑을 했었고, 2차대전 이후 제3세계 국가 중에 한국만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어디있냐며 떠벌였었다. 그때 내 주위에 있던 여러 외국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노무현이 물러나고, 수구들이 다시 권력을 차지해버리자 나라는 6개월도 안되어서 휘청거렸다. 민주주의는 다시 70년대 독재의 시절로 후퇴해버렸고, 경제는 거덜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취했다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는 너무나 뿌리가 약했다. 그 성취들은 수구신문들의 저주와 아파트 한채에 인생을 걸어버린 그 천박한 이기심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곰곰히 다시 생각해보니,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기적이었고, 참여정부 시절 2~3년은 우리 역사상 극히 예외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멀리 볼것도 없이 한 100여년의 역사만을 살펴봐도 어느 때도 민중이 이기고 권력을 쟁취한 적이 없었다.

민중들이 아주 짧은 순간 승리한 적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권력을 틀어쥔 적은 없었다. 동학혁명 때도 1년도 안되어 일본군에게 수십만 명의 농민들이 사살당하고, 전봉준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일제 치하 36년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독립운동은 중국과 만주 정도에서 명맥을 잇는 수준 아니었던가.

해방 이후 미국에 달라 붙은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판을 쳤고, 김구는 암살당했다. 419혁명은 516 군부 쿠데타로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박정희 군사 독재 18년. 1980년 민주화의 봄은 전두환 일당의 군홧발에 짓밟혔다. 87년에 610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하긴 했지만, 그 결과로 노태우와 김영삼이 연이어 대통령이 되었다.

결국 한차례 나라가 망하고서야 김대중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지만, 그때도 박정희의 졸개였던 김종필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외환 위기로 나라를 거덜낸 수구정당을 쉽게 극복하지 못했다. 여전히 친일과 독재 부역으로 부를 쌓았던 수구 언론들이 위세를 떨쳤고, 나라를 거덜낸 인간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다녔다.

이런 열악한 여건에서 노무현 정부의 탄생은 기적이었다. 그러나 그 기적도 오래 갈 수는 없었다. 수구들과 주류들은 노무현을 탄핵했고, 결국 노무현도 무너지는듯 했다. 그가 다시 돌아오고, 이해찬이 총리가 되고, 유시민이 장관을 하던 2년 남짓한 순간, 그 순간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최소한의 상식에 근거해 움직이던 순간이었다. 찬란한(?) 5천년 역사 중에 단 2년 정도 비주류가 정권을 잡아서 상식과 원칙을 외쳤다.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웠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착각 속에 빠졌다. 나는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역사적 당위로 우리 앞에 나타났고, 권력을 잡았다고 착각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런 거지같이 초라하고 비루하고 비겁한 역사 속에서 “상식”과 “원칙”을 내세운 노무현은 비정상이었고, 왕따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나라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과분했다.

김영삼의 뒤를 이어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친일파가 여전히 판을 치고, 군부독재 세력이 여전히 득세하는 나라, 거짓말과 사기의 일인자들이 집권하는 나라, 중소기업들은 무너져 내리고, 비정규직은 거리로 내몰리는 나라, 종부세 대상자들이 서민이라고 우기는 나라, 역사적으로 볼때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나라다.

내가 노무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이런 파렴치하고 비겁한 역사 속에서 단 한 순간 “상식”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않는 단심을 가졌던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이익”보다는 “대의명분”을 위해 싸웠던 그리고 이겼던 유일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 노무현이 다시 민주주의 2.0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대통령에서 물러나서도 여전히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에 우리는 그래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1.0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이 나라에 민주주의 2.0은 너무 과분한 이름이자 목표인지 모른다. 그러나, 인터넷은 우리들의 유일한 무기이자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며, 우리가 저들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우리는 인터넷 상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수준 높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수준의 논의가 민주주의 0.1의 현실에 어떻게 이어지게 하느냐는 점이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당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당원들이 주인이되고, 결정권을 갖는 그런 인터넷 기반의 정당을 만들어서 실제로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 기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과연 누가 그것을 추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노무현, 아니 그가 직접 나서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노선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민주주의 2.0이 성숙한 논의를 토대로 제대로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노무현,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훌륭한 단 하나의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훌륭한 단 하나의 이유

서영석 기자가 오랜만에 “이명박 대통령,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칼럼을 올렸다. 그의 칼럼은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은 비판할 거리를 너무 많이 제공하시어서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문을 닫게 만드는 신묘한 재주를 지녔다로 요약될 수 있다. 나는 그와는 다른 이명박 정권의 긍정적 측면을 얘기하고 싶다.

내가 살아오면서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처럼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인은 보지 못했다. 그 자신조차도 자신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표리부동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고, 국민들이 그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국민들을 새롭게 각성시키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 때는 한나라당 정권이 초래한 IMF 위기를 극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참여 정부 때는 국민의 정부 때 남발된 카드로 인한 신용 위기를 넘기느라 바빴지만, 아무도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지는 않았다. 노무현 취임 초기 배럴 당 30불 정도하던 유가가 임기가 끝나갈 무렵 100불 가까이 되었어도 아무도 물가가 오른다고 걱정하지는 않았다. 연간 5% 정도의 안정된 성장과 매년 끊임없는 흑자를 기록하였어도 수구 신문들과 한나라당은 “경제가 파탄났다”며 아우성을 쳤고, 국민들은 아무 생각없이 파탄나지도 않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이명박에게 표를 주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반 국민들은 자기 일 이외에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별 고민들이 없었다. 미국산 쇠고기는 뼈만 발견되어도 즉각 검역이 중단되었고, 국민들의 복지는 조금씩이라도 나날이 늘어갔으며, 물가는 안정되었고, 나라의 위상은 점점 높아졌다. 북핵 문제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전했다. 다만, 국민들은 노무현을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었던 수구 신문들과 주류들의 악다구니에 피로를 느꼈을 뿐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아닌가? 정부가 제 역할을 할 때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관심도는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낮아진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관심도를 불과 석달 만에 87년 6월의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물론 그 댓가로 취임 100일만에 지지율 7.4%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떠안아야 했지만, 87년 6월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지, 지도자가 왜 중요한지를 몸소 깨우쳐 주셨다. 이제는 식탁의 안전을 위해서도 촛불을 들어야하고, 대운하를 막기위해서도 촛불을 들어야하고, 의료보험을 지키기 위해서도 촛불을 들어야하고, 물, 전기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도 촛불을 들어야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집단 경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박은 분명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불행이지만, 세상이 늘 그렇듯 그 안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이명박 때문에 촉발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를 진정한 정당 민주화로 전환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민주당도 지금 80~90%가 쓰레기 정치인들로 가득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당원과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어제도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이 꺼질까봐 특별 기자회견으로 기름부어 주시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한 촛불이 꺼질 것 같지는 않다. 참으로 훌륭한 대통령 아닌가?

유시민,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유시민,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누가 나에게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치인 단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는 단연 노무현이다. 두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노무현과 유시민이다. 유시민은 노무현이 있는 한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넘버 투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노무현이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유시민은 노무현의 책임과 역할을 이어받아야 한다.

노무현이 봉하마을에서 퇴임식을 할 때, 그 비가 오는 중에도 왜 유시민을 단상으로 끌어올렸겠는가. 노무현이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내 정치적 후계자는 유시민”임을 얘기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인계하듯이 말이다.

유시민이 오랜만에 자기 신변에 대한 편지를 보내왔다. 당분간 정치를 접고 빚을 갚아야겠다는 것이다. 나는 유시민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그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때문에 섭섭하고 안타깝지만 당분간 정치를 접겠다는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런데 그의 편지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잘코사니야!’ 하며 고소해 하신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잘 소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소통하지 못하고 장관과 수석들이 소통하지 못하며 장관과 공무원들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중단되는 사태를 보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정부에서 누구 하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아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말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자칫 정치적 정책적 무정부상태에 빠질지 모릅니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줄 뿐입니다.

[유시민, “당분간 정치 접고 선거빚 갚는데 전념하겠다” 전문(全文)]

이 부분은 차라리 쓰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이메가가 취임하고 석달이 지나고 나라는 빠른 속도로 망가져 버렸다. 내 예상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이메가의 행보를 보았을 때, 유시민의 걱정은 이미 기우가 되어버렸다.

이메가가 수구 신문들의 지원으로 국민들을 사기쳐서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이 나라에는 엄청난 불행이었다. 전과 14범을 대통령을 뽑아 놓고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은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그것이 제2의 IMF가 되었든, 광우병이 되었든 간에 말이다. 그러면서 그 안일함과 무관심과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불행과 아픔을 뼛 속 깊이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도권 내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촛불로 이메가를 끌어내렸다 해도 저 간교한 조중동은 박근혜 같은 인물을 이메가의 대타로 들이밀 것이기 때문이다. 죽 쒀서 개주는 꼴 아닌가. 유시민 같은 정치인이 걱정해야 할 것은 저 촛불로 각성된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이다.

손학규, 박상천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2중대에 불과하다. 물론, 그 당에 몇몇 괜찮은 정치인이 있긴 하지만, 그 틀로는 촛불민심을 담아낼 수가 없다. 민노당은 강기갑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없다. 이런 상황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있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상식과 원칙을 중요시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 그 기반은 인터넷과 무선 통신 같은 정보 기술이 바탕이 되는 정당. 이런 정당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나는 유시민이 이런 정당을 만드는데 앞장 섰으면 좋겠다. 그에게 빚 갚는 것이 더 먼저인 지금 상황이 안타깝고 아쉬울 뿐이다.

기만적 민주주의와 수구세력의 힘

기만적 민주주의와 수구세력의 힘

우선 글을 시작하기 전에 두어 가지 사실을 바로잡아야겠다. 우리나라의 잘난 수구 언론들이 총선이 끝나고 나팔을 불어대는 것 중의 하나가 “민심이 보수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투표를 한 46%의 표심은 보수화된 것이 아니고 “수구” 또는 “극우” 그 자체였다. 수구세력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고, 또 다른 정통 수구인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진짜 이름 웃기지 않은가) 그리고 친박 무소속을 합하면 50여석이 넘는다. 수구 세력이 의회 권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언론이 진보로 분류하는 통합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 등은 사실 보수라고 보는 것이 맞고, 진보세력이라 불리울 수 있는 정당은 민노당과 진보신당 정도이다. 진보신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민노당은 5석 정도의 명맥만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진보 세력은 국회의 1.67% 만을 차지한 것이다.

수구 언론들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또 지껄이는 이야기는 “절묘한 민심의 선택”이라는 말이다. 이건 그냥 “수구” 투표를 해버린 46% 유권자들에 대한 감사의 립서비스이다. 수구 세력이 개헌선을 가져가 버렸는데 무슨 민심의 절묘한 선택? 한나라당이 턱걸이 과반을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가 아니면 너무 좋아서 웃자고 하는 소리인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뭐가 다른가. 그들은 다 한 뱃속에서 나온 일란성 샴쌍둥이일 뿐이다.

20여년 전, 그 지긋지긋한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많은 국민들은 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것은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었다. 87년도 전두환이 물러가고도 전두환의 친구인 노태우가 국민의 손에 의해 뽑혔고, 92년에는 이들과 손을 잡은 김영삼이 다시 선출되었다. 97년에 와서야 수구세력에서 보수세력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수구세력이 나라를 말아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고 아니 나라를 말아먹었다 해도 김대중이 또다른 수구인 김종필과 손잡지 않았다면 역시 불가능했다. 첫번째 정권교체는 외환위기로 인한 나라 망한 댓가로 받은 절반의 정권교체였다.

2002년은 어떠했는가? 그때는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무현은 정말 1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한 정치인이다. 수구세력이 노무현을 그렇게 미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무현과 더불어 인터넷이라는 또다른 무기가 국민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거의 기적이었고, 신이 대한민국을 보살폈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세계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민주화 이후 20여년의 짧은 역사를 살펴봐도 친일과 독재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수구들의 힘은 정말 막강하다. 우리나라 언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수구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90% 이상이다. 이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여론을 호도하거나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기만한다. 투표 성향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이런 수구들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구세력들은 계급적 이익 때문이건 (이 부분은 5%도 안되는 것 같고) 지역주의 때문이건 아니면 반공 때문이건 간에 언제나 한나라당에 투표를 한다. 이 30% 는 거의 언제나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국회의원 선거이든, 대선이든, 보궐선거이든 간에 말이다.

따라서 전체 투표율이 60% 이하가 되면 수구세력을 이길 방도가 없다. 참여정부 때 재보선에서 40 대 0으로 열린우리당이 졌고, 그때 정치권은 참여정부의 실정때문이라고 노무현을 몰아세웠지만, 이건 노무현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투표율 30% 정도인 재보선에서 수구세력이 아니고는 이길 방법이 없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다. 투표율 46%로는 수구세력이 아닌 보수, 진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적어도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한나라당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려면 적어도 70% 이상의 투표율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정치권의 수구세력들은 그들의 명성에 걸맞게 정치 혐오를 불러 일으키고 (부정부패든, 성추행이든, 개싸움이든 간에) 유권자들은 점점 그 행태를 보고 욕을 해대면서 선거에 관심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바뀌는 것이 없고,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그놈들이 또 뽑히니까.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증폭되면서, 투표율은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은 점점 수구화되어 간다. 이것은 수구 세력들의 또다른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자신들이 득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 혐오를 불러 일으킨다.

또 하나 웃긴 것은 친일에 앞장서고 독재에 부역을 했던 신문들이 민주화 이후에 언론 자유를 외친다는 사실이다. 박정희를 찬양하고 전두환을 옹호했던 수구세력들은 민주화 이후에 줄기차게 투표를 해댄다는 사실이다. 민주화 과정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던 아니 오히려 민주화의 적이었던 세력들이 민주화의 열매를 가져간다. 이거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군부 독재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의 수구세력들은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정당성(그것이 비록 기만적이라 할지라도)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때는 거리로 나가 싸우면서 위안이라도 얻고 희망이라도 얻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뽑았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왜 투표 안했냐고 하면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사실 상황은 20여년 전보다 더 비참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1. 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50% 이하의 투표율로는 선출된 권력도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투표를 의무화한 호주는 투표율이 90%를 넘고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는 민심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기권할 자유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 투표 용지에 기권란을 넣어야 한다. 뽑고 싶지 않은 후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므로 기권란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3. 기권이 50%가 넘으면 그 선거는 무효로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정당은 해산해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정치 지형을 다시 짜야 한다.
  4. 선출된 권력에 대한 소환의 권리를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잘못 선출되었을 때는 소환되어야 하고 탄핵되어야 한다. 그러한 권리가 국민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5. 국민들에게도 입법청원권과 입법권 그리고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6.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자투표(인터넷 투표나 휴대전화 투표)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 정도 되면, 민주주의의 기만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 제도의 변경은 헌법이나 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수구 세력이 3분의 2나 들어가 있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법률을 개정할 리 만무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국민들의 정치에 더욱 혐오감을 느낄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투표율은 계속 50%를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수구 세력의 장기 집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97년의 경우처럼 나라가 망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노무현과 같은 매력적인 정치인이 나와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메가와 한나라당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았을 때, 외환 위기와 같은 경우가 멀지 않아 다시 올 것 같지만, 그 때도 박근혜가 눈물 한두 번 흘리면 수구 세력은 다시 뭉칠 것이다. 즉, 나라가 망해도 정권교체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다른 하나는 노무현과 같은 정치인이 다시 나와 주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야 하고 정치 참여를 높여야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내가 유시민을 지켜 보는 이유는 바로 두번 째 가능성 때문이다. 유시민 정도되면 노무현의 뒤를 이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 번 신이 대한민국을 보살피시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아예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적어도 70% 아니 80% 이상의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메가가 운하를 파든, 사기를 치든, 나라를 말아 먹든, 팔아 먹든, 뭘 해도 수구의 집권을 막을 길이 없다. 수구 언론들과 선관위와 검찰과 사법부 등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좌절시킬 것이다. 지금처럼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앞날은 상당히 어둡고, 민주주의는 서민과 노동자들을 더욱 기만할 것이다.

한줌도 안되는 친일과 독재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것이 나라의 원죄가 되어 버렸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어떻게 희망의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