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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윤석열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중립은 이론적 관념일 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 중립이라면 더욱 그렇다. 어떤 집단은 당위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이 나라 야당(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불리고 있는)은 지리멸렬하다. 그러자 심판인 척했던 집단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선수로 등장한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로 정치를 하고, 법원은 판결로 정치를 하고, 언론은 기사로 정치를 하고 있다. 지리멸렬한 야당 대신 더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정점에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은 검찰을 사조직화했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사실상 쿠데타를 감행했다. 하는 짓이 거의 전두환 급이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법이 정한 원칙으로 사악한 법 기술자들을 응징할 수 있을까? 우리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 노무현을 죽였던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문재인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다시 말하지만, 그 누구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치적 무지, 무관심은 있어도 중립은 없다. 중립을 말하는 자는 모두 기회주의자들이고, 그들은 모두 악의 편이다.

검사, 깡패, 양아치

검사, 깡패, 양아치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이 박영수 특검의 부름을 받고 수사팀장으로 오면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수사권 가지고 쿠데타를 하면 그건 무엇일까? 예전에는 검찰이 조폭같은 범죄 집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쌩양아치 집단이었다.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가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낸 것이 겨우 표창장 위조라고? 물론 이것도 거짓말일 것이다. 그들은 표창장 위조를 위조하고도 남을 집단이니까.

검찰의 전천후 무기는 수사권이나 기소독점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의 미치광이 칼춤의 종말을 얼른 보고 싶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윤석열과 그의 똘만이들을 비켜가지는 않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