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사치인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사치인가

먼저 이글은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김길태를 변호하거나 두둔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님을 미리 밝힌다. 김길태가 진짜 여중생을 살해한 범인이라면 그는 그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댓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김길태가 체포된지 며칠이 지났다. 경찰은 시체에서 나온 김길태의 DNA가 나왔다며 김길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김길태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증거는 시체에서 나왔다는 김길태의 DNA뿐이다. 그것 이외에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그 DNA 증거를 100% 인정한다 해도 아직 김길태에게 살인범의 혐의를 씌울 수는 없다. 그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들이 김길태를 싸이코패스로 몰기 시작했다. 그가 진짜 싸이코패스인지도 모른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알려진 것은 그가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전과자라는 것이다.

인간이 예외없이 누려야할 권리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될 수 있지만, 범죄인은 아니라는 원칙이다. 이것은 세계 인권 선언 제11조 1항과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이다.

세계 인권 선언 제11조 1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김길태가 범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김길태가 그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하든, 평생 감옥에 갇혀있게 되면 어찌 하겠는가? 김길태라고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게 김길태가 아니고 당신이나 나라면?

이번 김길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과 엄청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조두순은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만들어 버렸다. 언론은 처음에는 그 사건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 성폭력 상해나 살인 사건이 그만큼 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사건 발생 후 9개월이 지나고 한 방송국에 의해 이슈화되자 그때부터 난리가 났는데, 그때도 언론은 그 사건을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석연치 않다. 유래없이 이명박이 개입했다. 개입하자마자 방송은 유래없이 특별방송까지 편성해 공개수배에 나섰고, 미적대던 경찰은 갑호비상령까지 내리면서 용의자 체포에 주력했다. 그리고 거의 전 언론이 달려들었다. 왜 그랬을까? 왜 조두순 사건 같은 수많은 성폭력 상해, 살인 사건에는 크게 관심을 안보이던 권력과 언론이 이번 사건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었을까?

권력과 언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배경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김길태가 진짜 범인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자백조차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김길태를 살인범으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사치품이 아니다. 그것은 이명박이든, 김길태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타당한 원칙이다. 물론 어떤 이는 흉악범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은 김길태가 흉악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흉악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니 결정적 물증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요즘 유행하는 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처럼 우리는 신중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때 김길태를 욕하고 처벌해도 늦지 않다.

25 thoughts on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사치인가

  1. 안타깝네요..
    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이하 검찰)가 그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에 기록되겠지만 부끄러운 시대이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인권 날림 정보를 언론에서 성찰하지 않고 더 양념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더 부풀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민주주의라고 쓰고, 천민상업주의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추악한 모습이죠. 왜 언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 (_ _)
    왜 죄가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을 몰아붙혀서 절벽을 뛰어내리게 만드는 지 슬픕니다. 이 시대에 사는 모든 벗들이 안쓰럽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시대에 일어나 슬픔을 애써 외면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은 바로 이 점들을 인식하고 이겨내는 데 있지 않을까요?

    사법부와 언론이 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하루하루 살기 힘들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서민 생활이 힘들게 만들고 그 사색할 시간조차 뺏어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마 서민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사법부와 언론은 모두 쫓겨나야 하죠.. 후세에는 왜 그 부끄럽고 슬픔의 시대의 주인들은 그냥 살았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_ _)

    1. 흡사..
      이전의 봉건 시대에
      노비들이 양반들을 아무런 설득력 없는 ‘신분’차이를 믿고 따르듯이
      지금은 우리가 아무런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는 그들을 단지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설득력 없는 ‘지위’차이를 믿고 따르고 있지 않을까요?

      누가 민주주의에서 사법부와 언론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할까요?

      안타깝게도 이 삶은 변하기가 힘든 거 같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현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이 문제는 절대 시간이 지난다고,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 바뀌지 않기에 끝없이 낭떠러지로 굴러 갑니다

      구 시대적인(?) 아니 구시대라고 애써 위안을 삼는(아마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냥 믿고 살았을 법한 거대한 권력) 그 이해하기 힘든 ‘신분’제도가 천년을 살아왔듯이
      지금의 ‘지위’제도가 얼마나 사람들을 얽매이고 살아갈지 암담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 사람들은 지금을 그 사람의 신분을 나누었던 것보다 더 구 시대적이라고 하지 않을런지 그게 부끄럽고, 씁쓸합니다

      1. 명목상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여전히 봉건적인 요소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돈”이 있는 거만 다르지요.

    2.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언론과 검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언론과 검찰이지요. 이들을 바로 잡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요원합니다.

  2. 동감합니다. 포털사이트의 댓글들을 보면, 마치 문명 이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요새 중고등학교에는 윤리 시간 없나요? 어떻게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서 찢어 죽이기부터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무런 결론이 난 게 없는데 말이에요. 흡사 공포영화의 몹신 속에 들어온 듯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3. 공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걸 마치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발전하는지 모르겠네요

    1. 요즘 검찰이나 경찰은 “유죄 추정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유죄이니 유죄가 아닌 것을 피고인이 밝혀야 하는 것 말입니다.

  4. 솔직히 적자면, dna가 가짜범인을 만들기 위해 조작한 증거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설마 검찰이라도 무고한 인간을 죄인만들기 위해 저러진 않겠죠)
    해당 피의자의 전적과 범행 정황을 고려하면 강간 살인이라는 것이 100%는 아니라도 99.99% 이상이라 할 정도로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추가범죄등의 피해를 우려해서 신상 사진등을 공개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아끼히로가 독도발언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TV매체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김길태만 끊임없이 보도하고 국민을 눈을 가리기 위해 관심을 쏠리게 만드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야 어찌됐든, DNA가 진실된 증거라면 이런 대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미 사회는 불신이 팽배해져 있고 위험분자들을 속히 제거하고 나머지 선량한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0.01% 로 없는 살인죄를 추궁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강간은 확실한 것이고 범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거짓증언을 하고 있으니 적어도 사회에 돌려보내지 말아야 할 존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악당이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인권과 다수 국민이 걱정없이 살 권리. 어차피 상충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출소해서 또 사고칠지 안칠지 모르는 강간범들은 어째서 전자발찌를 채워야하는걸까요? “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으니까”입니다. 확실한 위험뿐만 아니라 가능성 높은 위험까지 충분히 대비해야할 시기입니다

    1. 살인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로 태어났을까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솎아내면 우리 사회는 과연 안전해지는 것일까요? 증거가 없는데 심증이나 정황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5. 심지어, 경찰은 마스크까지 벗겨버렸죠. 흉악범의 얼굴은 공개해도 된다고.
    그 동안 수 많은 부녀자들을 살해한 유영철과 강호순도
    연행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겨버리진 않았는데 말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얼마전에 일어난 부천 여고생 사건과도 상당히 대조적이예요.
    (부천 여고생 사건도 찝찝하긴 매 한가지입니다만…)

  6. 이런 시점에 대통령이 나서서,
    아직 판결전이서 “지금은 곤란하니”
    국민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ㅡ,.ㅡ

    “죄형 법정주의”나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교과서 안에서 미이라가 되어가네요.
    백배 공감하고 갑니다.

  7.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뭘까요?

    이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사람인데, 다시 거리를 활보할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느 누가 ‘자기 얼굴 팔릴거 두려워서’ 살인을 안 할까요.

    피해자 인권보다 피의자 인권을 더 보호한다고들 하지만,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놓고 그걸 ‘피해자 인권 보호’라고 하는 건 지극히 알량한 표현 같습니다. 그보다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주는 것이 차라리 인권 보호에 더 가깝습니다만.

    알 권리 알 권리 하지만, 피의자 얼굴을 알아서 뭐하나요. 알 권리를 고작 흉악범 얼굴 보고 침 뱉고 욕하며 분노를 배출하는 데에다 갖다붙이다니 참. 알 권리라는 건 독도발언 보도하라고, 장자연 리스트 공개하라고, 국민들이 권력자를 감시하기 위해 갖는 권리인데 말이죠.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해서 논술을 쓸 일이 생겨서 자료를 찾다가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1.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말초적 분노를 극대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돌려막기 수법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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